[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정부가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내용을 오는 6월 하순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조선업 관련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 5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인상, 사회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유예, 훈련비 지원 인상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노사관계 등 분야별 전문가 10여명과 고용부, 산자부, 기재부 등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을 이달 9일 꾸려 거제, 울산, 영암 지역을 실사한 후 실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6월 하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와 지원내용을 결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때 고용유지와 지원과 함게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이라도 이미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 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확대된다.

조세, 4대 사회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기업부담 경감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도 포함된다. 울산, 동구, 목포,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가칭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해 실업급여,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방침이다.

생계와 심리안정 지원을 위해 실업금여 를 신속히 지급하며, 심리안정프로그램 및 긴급복지지원도 병행한다. 유관업종 등을 중심으로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퇴직자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매칭 지원과 공동훈련센터도 활용해 전직 훈련도 확대할 계획이다.

업종 지정 전이라도 이미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는 우선 제공된다. 물량팀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홍보 및 수급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고용서비스를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조선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의 상담인력 확충도 함께 한다.

체불임금시 대형 조선소별 전담자 지정,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 점검, 하청업체의 체불여부 점검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체불임금 청산과 체당금 신속 지급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도 보강키로 했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업체의 사업안정을 지원키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확대,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제공,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후 임대 방식을 통한 지원을 구축한다.

또한 업종전환 지원에도 나선다. 업종전환 업체에 대한 연구개발(R&D)지원, 사업전환지원자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확대 등 여관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협력업체 등록 지원 등 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 공공발주사업에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으로 일본, 인도, 중동 등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알선 지원에 나서며 연관업종 전직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규 일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역시 긴급자금 지원 및 새마을금고 신용대출 지원,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공급 확대에 나서며 조선업 밀집지역 특별교부세 교부심사시 지역현황을 고려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조선업 구조조정관련 종합적인 지역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해 8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