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의 두 축인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들이 민간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변화를 선도하는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추가 돼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공기업들이 국내 울타리를 넘어서 해외 각지에서 크게 활약하며 경제영토 확장은 물론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지에 희망을 심으면서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높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 공공기관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극복해야 할 과제로 공공기관들의 역할, 또 몸집이 커지면서 비효율도 커져갔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춰 새롭게 개혁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의 책임과 관련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불안요인들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야만 하는 어려운 고비에 서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 없이 완성해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올해 공공기관들이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조정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관련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직원들에게 더 잘 해야겠다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어렵고,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기도 힘들다"며 "업무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뤄지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자연히 조성돼서 무사안일주의도 개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생산성도 올라갈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70%가 넘는 국민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이미 1999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작했고, 공공기관의 간부직도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기능조정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점검과 기능 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서 불필요한 기능이나 핵심을 벗어난 업무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며 벽을 허물고 경쟁을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장의 역할과 관련 "성과연봉제는 임금피크제보다 노조의 반대가 강한 걸로 알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한전이나 마사회 사례들을 참고해서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성과중심 문화가 임금 체계를 넘어 인사, 교육 등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의 수립보다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주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도 있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직접 주재한 것은 2014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워크숍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관련부처 장관, 126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민간기업 임원 및 공공기관 신입사원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