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중국 정부가 14일 대북 군수 품목 40여 가지를 추가로 수출 금지시켰다. 지난 4월 항공유 수출과 북한석탄 수입 금지 등 25종을 금수 조치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준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치안당국은 이달 초 유엔 대북제재 대상 물품을 밀무역해온 거물급 북한 공작원을 구속했다. 이 공작원은 북한 무역상들 사이에서 ‘총책임자’로 불려온 인물로 중국 당국은 자택을 급습해 공작원을 구속하고 현금 3000만 위안(약 53억원)과 골드바 등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단둥에서 북한과 무기 부품 밀거래를 한 중국인 수십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밀수업자들은 압록강과 서해바다가 합류되는 동강 앞바다에서 북한 제2경제위원회가 주도하는 무기 거래에 연루돼 있다.

북한 제2경제위원회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군수공장들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제작에 관련돼 유엔 제재 대상에 지정돼 있다.

최근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당국 대 당국 간 공식 조치와 함께 민간 차원의 밀무역까지 단속하는 노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북한의 4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이어지는 동안 유엔 차원의 제재 조치가 연거푸 나왔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향해 결단을 촉구해왔다.

사실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늘 그 수위 조절에서 주변국과 이견이 있어왔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기업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진심으로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받아낼 요량이라면 북중 교역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대교를 일정 기간 차단하는 것만큼 효력 있는 조치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또 북중 간에는 공식적인 교역 이외에도 밀무역이 상당히 오랜 기간 뿌리 내려왔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까닭에 가령 중국이 대북 외화반출을 불허하면 북한은 밀수나 우편차량을 통해 외화를 운반하는 식이다. 특히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품목 중에는 소위 ‘돈 되는’ 군수 물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번에 군수 물자에 대한 밀무역 단속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 공작원을 구속하고, 동시에 연루된 자국민들을 대거 잡아들인 것은 북핵 저지에 실효성이 있는 첫 번째 실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지난 4월 초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탈북을 용인한 이후 군수 물자 밀무역 단속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항공유 수출은 금지시켰지만 원유공급은 중단하지 않았다. 북중 송유관을 3일만 중단시켜도 남은 원유가 굳어서 쓰지 못하는 데다 북한에서 대량 탈북사태와 같은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중국 정부는 결코 원치 않기 때문이다. 원유공급 중단을 제외하고 북한에 치명적인 것이 바로 중국 정부의 곡물 수출금지와 금융거래 단절, 밀무역 단속이다.

13명 북한식당 종업원에 이어 3명의 종업원이 추가로 탈북하는 등 중국에서 집단탈북이 이어질수록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다. 중국에 나와 있는 7만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에 이어 북중 간 군수 물자 밀무역 단속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북한 당국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