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23일 9개 은행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 출시 준비상황 점검
[미디어펜=김재현 기자]중신용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품이 출시된다. 그간 고신용자는 5% 미만 저금리 혜택을 받지만 중·저 신용자는 20%대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격차가 발생하면서 서민들의 금리부담이 컸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 중신용 서민을 위한 '사잇돌' 중금리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사잇돌' 대출은 현재 중금리 시장의 개선효과를 이끌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신용자 전용 신용평가 모형을 신규 개발해 리스크와 신용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며 금융회사 공동의 위험분담구조를 마련해 리스크 평가가 어려운 중금리 시장에 진출할 여건을 조성했다.

'사잇돌' 중금리 대출 상품은 금융회사의 위험분담구조를 마련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원금 전부를 보장하지만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를 150% 초과 때는 은행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한다. 신용평가사(CB)등급과는 별개로 서울보증보험의 중신용자 전용평가 모형에 따른 보증요율·한도를 산출했다.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했거나 이용가능성이 있는 CB 4~7등급 위주 중신용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수준이나 신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위소득자와 중신용자가 이용가능하다. 사회초년생, 연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있지만 은행대출이 어려운 경우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중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경우 가능하다.

기존은행 중금리 상품과 차이점은 CB등급에 있다. 1~3등급 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고 보수적이거나 소규모로 운용하는 경향이 짙다. 은행권의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한다.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나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이면서 CB등급 6~10등급인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잇돌' 중금리대출 자격을 보면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는 2000만원 이상이다. 1년 이상 사업소득자는 1200만원 이상으로 사업소득자 소득포착률, 자금용도 등 실제 상환능력을 고려해 2000만원보다 낮게 책정했다.

또한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1200만원 이상)도 대상이다. 2개 이상의 소득을 유지 중인 경우 합상해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소득 증빙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받는다.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거치기간없이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상환 형식이다. 대출금리는 보험료와 은행 수취분을 포함해 6~10%대로 예상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중신용자 전용 평가 모형에 따른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연 1.81~5.32% 수준이다. 은행 수취분은 조달원가와 업무비용 등을 감안해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우대금리의 경우 성실상환,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별 방침에 따라 금리를 우대받는다.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빙되는 경우 창구나 모바일에서 당일대출이 가능하다. 9개 은행 전국 6018개 지점을 방문한 후 심사통과·필요 서류 증빙 때 즉시 대출이 실행된다.

신한 써니뱅크와 우리인터넷 뱅킹 등 2개 은행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도 당일대출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보증보험과 9개 은행과 함께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국민, 수협, 제주, 전북은행 등 9개 은행은 중금리 대출에 연계되는 보증보험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내달 5일부터 상품판매를 개시키로 했다.

임 금융위원장은 "중금리 시장 활성화는 서민들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 전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며 "사잇돌 대출 출시는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는 은행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상품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서민금융평가에 중금리 대출 실적을 100점 중 15점 수준으로 반영키로 확정했다. 중금리 대출 실적 인정기준은 CB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70%이상인 대출 상품이다. 또 개인정보 비식별화지침 마련 추진,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통계분석 제공 등 빅데이터 이용 지원도 지속 중이다.

금융위는 내달 5일부터 은행권 5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판매를 개시하고 향후 운용추이를 봐가며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운용성과에 따라 대출한도, 금리 등을 탄력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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