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한국의 55∼64세 고연령층 고용률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일본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55∼59세 고용률은 70.6%를 기록해 일본(83.4%)보다 10%포인트 넘게 낮았다고 밝혔다.
또한 60∼64세 고용률도 한국은 59.4%로 일본(62.2%)을 밑돌았다. 단, 65세 이상 고용률은 한국이 30.6%로 일본(21.7%)보다 높았다.
일본 고연령층의 고용률이 한국보다 높은 것은 제도적으로 고연령층의 고용 지원 정책이 한국보다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1995년부터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만들고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펼친바 있다.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입해, 매년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까지 연평균 4.7%씩 늘었다. 작년 기준으로 일본의 고령자 고용 취업대책에 들어간 예산은 76억 9000만 엔이었다.
이 예산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다양한 형태의 고용‧취업기회 확보 ▲고령자 등의 재취업 원조‧촉진 ▲창업 지원 ▲지식‧경험을 활용한 65세까지 고용 확보 등 5개 부문에 활용 중이다.
또한 일본은 2006년부터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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