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향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기존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세미나장에서 더나은미래포럼 주최로 열린 ‘교육산업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 토론회에서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거대한 이익집단 공동체로 전락한 공교육시스템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원장은 “시늉만 하는 교육개혁이 아닌 본질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될 때 교육이 미래산업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부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교육은 오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워낙 교육시스템이 낙후된 방식이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 수요자의 실망과 불만은 오랜 기간 이어졌지만 우리 교육은 이를 반영해서 혁신할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 부원장은 교육의 혁신과 관련 “경쟁력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자”며 “앞으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 제고는 교육 분야 혁신과정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은 지금까지 누적된 교육의 모순이 중앙정부의 교육부에 있다고 질타했다.

최 부원장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교직원노조 등 교육관련 단체들이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거나 포획되어 관료주의에 빠진 이익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이런저런 말로 포장만 바꾼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원장은 “막강한 권력과 통제권 그리고 예산을 통해 철저히 교육을 지배해온 교육부가 실상 교육개혁을 가장 원치 않는다”며 “교육은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지방 차원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속성을 가진 지역단위의 문제인데 이러한 교육을 중앙정부 교육부가 통제하다 보니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은 “정부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학생을 학교에 할당해주면서 천편일률적인 교과과정을 강제하는 획일화된 교육을 강제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교육전체주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시대에 따른 자유로운 생각과 변화는 무시되고 오직 과거의 천편일률적이고 비효율적이며 폐쇄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원장은 교육 부문에서 경쟁의 압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지금은 모든 교육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교육소비자를 배급 받는 방식이다. 학교간 경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는 정부의 규제로 차단되어 있다. 학교 간 경쟁이 없다보니 학교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관리하는 지적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다. 교육 분야에서 경쟁의 압력은 모두 학생에게 집중되고 있다.” 

“대안은 명백하다. 교육기관이 서로 경쟁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교육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육기관이 교육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는 경쟁의 압력에 노출되어야 한다. 경쟁의 압력에 노출된 교육기관은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을 높이게 마련이고 이는 교육경쟁력으로 연결된다.”

최 부원장이 제시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래와 같다.

“지역의 공립학교는 교육청이 교육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지역과 무관하게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사립학교에 나눠주던 지원금을 공립학교로 집중화하고, 사립학교에는 자율권을 줘야 한다.”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에 의한 평준화된 교육은 공립학교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 지역으로 산재해 있는 국립대학은 모두 지역의 시립 및 도립 대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방식을 채택하여 새롭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학교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분명하고 본질적인 교육개혁은 정부가 교육에서 손을 떼는 일”이라며 “교육부가 독점하는 권한과 기능을 교육수요자와 교육기관 그리고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기관 간에 경쟁을 하고 지역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신현종 송산학원 이사장과 김영삼 학부모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참석한 패널들은 교육의 미래비전을 위한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