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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개헌 논의 방향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일본 7·10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신조자민당과 공명당을 필두로 한 연립여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개헌선을 확보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은 이날 승리로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패한 이후 3차례 연승하는 기록을 세웠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7석을 확보, 이에 따라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61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5석이다.
이는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을 넘어선 숫자다.
지금까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수시로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지한 현재 평화헌법 9조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급속하게 개헌 정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이 소위 '전쟁 가능국가'로 가는 길을 튼 것으로 주변국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개헌 논의 방향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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