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 된지 1년4개월여 만이다.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취지인 김영란법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한 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