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인식전환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연합뉴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최근 현역군인 60여명이 보험사기 연루 의심으로 조사를 받는가하면 외제차 교통사고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잡히는 등 뉴스를 접하다 보면 보험사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특히 보험사기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같은 고질적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사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개선도 중요하다고 지적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관련 혐의자는 8만3431명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했으나 적발금액은 654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2%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지난 2012년 4533억원을 기록했던 것에서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국제화, 사전계획적 보험사기 증가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사기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보험사기는 보험금누수로 인해 보험회사의 경영악화를 가져올뿐아니라 이는 계약자 보험료증가를 가져오며 공보험의 보험금누수 등으로 이어져 선량한 소비자, 즉 '나'에게도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이나 보험사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검·경찰, 국토부, 금감원, 심평원, 생․손보협회,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이 범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금융당국에서도 지난해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한편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고도화 등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도 이같은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를 만들어 운영중으로 생보업계 기준 SIU 조사자가 2006년 84명에서 지난 2015년 192명으로 2배가량 늘어나는 등 보험사기조사 담당 업계 조직도 확대, 보험사기 적발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앞서 그간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다음달 시행되는 만큼 법적인 제도는 어느정도 마련됐지만 인식개선도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하면서 보완, 수정해나가야겠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도적인 틀은 마련됐다고 본다"라며 "다만 상대적으로 보험사기를 심각한 범죄라 여기지 않는 등 다소 관대하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인식전환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정의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 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방지, 예방 등을 위해 시스템들을 고도화, 조사를 통한 적발에도 힘쓰고 있다"며 "이같은 것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 근절은 단순히 보험업계 혹은 금융당국 등 한곳의 노력만으로는 된다고 보기 힘들고 국민들의 인식전환은 물론 관계기관 모두 다같이 노력을 해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