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근 방중한 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안보 및 국익 문제를 잠재적성국(중국)과 사전에 상의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 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국익 외면한 사드 방중(訪中), 의원외교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부 간 입장이 충돌하는 외교전이 벌어질 때 상대국(잠재적 적국) 입장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상대방 나라에 뭉쳐 다니며 소위 의원외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국익에 반하는 지를 뼛속깊이 느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동근 교수는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6자회담 의장국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북한은 핵의 실전배치 직전 단계까지 와 있고 핵 문제를 외교노력으로 풀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단언했다.

안보 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수단으로 사드배치는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지만 사드배치 ‘전략적 모호성’ 조차 반대하는 야권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사드 배치로 중국을 화나게 해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들이 저주와 비방을 퍼부을수록 협박에는 그들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중국이 정치·군사적 압력 수위를 높이면,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비자 관광 취소, 중국인들의 취업 불허, 중국 내 한국기업 철수를 종용하고,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조 교수는 “한국은 경제외적인 대응수단을 갖고 있다”며 “중국의 정치·군사적 압력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 일본의 기술력과 자금력, 미국의 강력한 해·공군력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맹점에 빠진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하지만 정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및 중국 입장을 듣기 위해 등으로 말을 바꾼 더민주 6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중국 방문을 강행했다”며 “이들이 의원 외교를 펼치기엔 준비도 시기도 최악이었고 오히려 역이용될 여지마저 컸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중에서 더민주 6인 초선 의원 방중단은 사고를 쳤다. 중국 측 인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전언(傳言)해 없는 말을 날조, 중국 측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를 잠재적인 적으로부터 지키는 데 상대방에게 내락을 받아야 한다면, 온전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사드배치로 만주에 설치된 ‘동풍 21’ 미사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한국의 안보는 중국과의 협의사항’이라는 궤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