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가계부채 상승세의 주범인 집단대출 풍선효과를 줄이기 위해 주택공급을 축소시키겠다"

유일호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만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인 것을 파악된다.

집단대출은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에 적용받지 않아 가계부채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고 집단대출의 증가폭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가계대출 증가에서 주담대가 차지한 비중은 76%다. 그 중 약 50% 가량은 개인의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대출이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증가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늘어 채무상환능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 이는 가계부채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고 금융시장 역시 악화될 수 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는 방법과 집단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공급 억제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유 경제부총리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과 중금리대출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