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특징은 주택공급 관리다.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여신 구조개선으로는 가파른 상승세인 가계부채를 줄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첫 주택공급 관리를 포함시켰다.

이번 대책은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관리 △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 포함돼 가계부채종합세트 성격이 짙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와 금융에 부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선분양의 특성 상 집단대출은 상환능력심사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를 일으킨 주범이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현저히 둔화됐지만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호조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 개별 주담대 증가규모는 22조2000억원 감소했다. 집단대출 증가규모는 13조1000억원 확대됐다.

집단대출의 원인은 2014년 이후 급증한 아프트 분양물량과 연관돼 있다. 예정된 중도금 대출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중도금 대출은 시차를 두고 수차례 대출이 집행되고 입주시점에서 대부분 잔금대출로 전환되기때문에 잔액이 누적되면서 증가세를 부추기게 된 것.

또 다른 하나는 비은행권의 적극적 영업확대 등으로 대출 전반의 증가세를 끌어올렸다. 비은행권 대출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신심사가 덜 엄격하고 은행권과 금리격차가 줄어들면서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증가했다. 

상호금융과 은행간 주담대 금리격차는 2014년 12월 78bp에서 2015년 6월 65bp, 2016년 6월 25bp로 간극이 좁혀졌다. 

우선 정부는 택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적정 주택공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015년 6.9㎢, 12만8000호에서 올해 4.0㎢, 7만5000호로 줄일 예정이다.

PF대출 보증 신청시점 조정 등 요건도 강화된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신청토록 하고 수용과 매도청구대상 토지 포함 때 수용·매도 확정 후 보증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경기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수적 건전성 분류 시켜 금융기관 PF대출 취급 때 심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택지매입 전 분양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허가 단계에서 국토부-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합동 시장 점검과 시장동향 정보공유 등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해 공급관리에 나선다. 사업자는 30호 이상 단독주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

또 현재 미분양만 고려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인허가물량·청약경쟁률 등도 고려해 확대하며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시 분양보증 예비심사와 본점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토지소유권이 제한되거나 업체별로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을 제한하며 의무적 본점심사 대상을 현행 미분양관리지역과 1000호 이상 공급에서 500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행사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가계부채에 있어 질적 여신 구조개선을 일관되게 추진된다. 은행과 보험권 여신 가이드라인을 정착시키며 상호금융권 특성에 맞는 상환능력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비은행 주담대의 경우 각 중앙회와 금융위, 금감원간 TF를 통한 부채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와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분할상환 목표(2017년 15%) 달성을 위한 감독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중이다.

집단대출은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과 주택 적정공급을 유도해 관리를 한층 강화시킨다.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100→90%)으로 운영하고 보증건수 한도를 통합관리키로 했다. 기관별 2건에서 도합 2건으로 축소된다.

은행은 차주의 소득자료 확보와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등으로 은행 집단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시키며 중·저소득층 잔금대출 때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 신상품을 공급키로 했다.

전세대출에 있어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눠 갚는 전세대출상품이 출시될 에정이다.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보증료율 인하 등을 우대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때 최대 0.08~0.12%p까지 보증료율을 인하시킬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확대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내년까지 33개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