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종·안보 불감…지역이기주의에 당리당략 늪에 빠진 대한민국
   
▲ 이신훈 새마음포럼 사무총장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순방 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거부하면서 스스로를 '동방의 핵대국'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러시아 등 국제사회 공조와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평양의 자칭 핵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정상적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며 북한의 정책 변화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즉각 도발행동을 중단하라고 공개 압박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정상회담을 가졌.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배치는 자위적 조치임을 설명하고 북핵 공조를 다지는데 주력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5일 오전(현지시간)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시진핑 주석은 "사드배치 반대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시진핑 주석은 "양국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한.중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바라며,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활을 해야 한다"며 "중국과 한국은 국제교류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 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박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외교 순방 하루 전 정세균 국회의장은 20대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사드배치 반대의 뜻을 피력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정 의장은 한·러, 한·중 외교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치 판을 깨는 듯한 발언으로 안보 외교길에 오른 대통령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북한은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비웃듯 같은 시간 동해상으로 1000km 탄도미사일을 3대를 쏘아 올렸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동북아 평화위협은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위협이 턱 밑에 다가와 있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 좌파 세력은 평화타령만을 늘어 놓는 심각한 안보불감증을 보이고 있다.

국가안보에는 여, 야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념적 대립은 51대 49로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양극화의 현실이다. 반국가적 이념을 가진 좌파 세력들의 끊임없는 왜곡 선동으로 사드배치를 두고 혼란에 빠져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지역이기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당리당략에 빠진 정치인들은 아예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신훈 새마음포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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