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우여곡절 끝에 열린 서별관 청문회(조선·해양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주요 핵심증인이 빠져 먹통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야당측의 공세가 쏟아졌다. 여당은 그간 각당 원내대표와 간사 등의 수많은 협의롤 통해 진행된 만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8일 국회본관 3회의실에서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열렸다.
일명 서별관 청문회로 불리는 구조조정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 기업의 부실화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이해관계를 청취하고 심문하기 위함이다 .
이날 오전 증인 36명 증인 중 31명이 참석했고 5명의 참고인이 출석했다.
하지만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빠진 상황에서 홍기택 전 산은 회장 등 핵심증인마저 참석치 않는 상황 속에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부실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등이 청문회 초반부터 여야간 의견이 맞섰다.
더불어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서별관 청문회는 사람으로 치면 중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 상황에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방안을 찾는 기회"라며 "그간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누가 처방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최경환, 안정범 두 사람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해운 사업이 침몰되는 직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조선해양을 살릴 방안을 찾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이미 각 당 원내대표와 간사들이 협의해 서별관 청문회가 어렵게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실 자료제출과 증인출석 등을 다시 캐묻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증인문제는 서별관 청문회와 관련해 각당이 논의를 거쳐 어렵게 시작된 만큼 각당 수뇌부에서 대우조선, 한진해운의 문제가 뭔지 잘 짚어보고 향후 조선해양 경젱력 제고와 방향이 뭔지 효율적인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런 문제점들을 되짚는 것은 정치공세 밖에 안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홍기택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는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할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에 발언에 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은 핵심증인이 없는 청문회는 깃털 청문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게 얼마짜리 청문회인가,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얘기한 만큼 4조2000억원짜리 첨누회다, 산은·수은의 신용공여까지 따지면 14조7000억원 청문회, 대우조선해양이 무너진다면 투여된 57조3000억원이 공중분해하는 만큼 중요한 청문회"라며 "산업은행 이사회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회의자료조차 비공개인만큼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헛탕청문회 밖에 안된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별관 회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닌 협의하는 곳"통상마찰 문제 등 이런 문제가 가져올 수 있다는 기관의 판단이 있던 만큼 공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우조선 실사보고서는 선박계약과 원가가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재확인시켰다.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열람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외환위기 때 한보사태 사태처럼 이번 서별관 청문회가 흐지부지 되서는 안된다"라며 정부와 여당측의 청문회를 대하는 자세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알려고 하지마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라며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청문회에 중요증인이 나와서 떳떳히 얘기해야 하는데 자료제출은 엉터리 맹탕 자료나 보내고 핵심증인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겠는가"라며 지적했다.
유일하게 청문회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서별관 청문회와 관련한 여야의 문제점까지 비판했다.
심 의원은 "우리 경제의 향배를 가늠할 청문회가 주요 핵심증인이 빠진 깃털 청문회이고 자료제출없는 먹통청문회가 될 수 있어 유감"이라며 "협상과정 내내 주요증인을 빼는데 모든 심혈을 기운 집권 여당에 실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최경환 의원의 SNS 발언에 대해 "서별관 주요 멤버가 아니더라도 한진해운의 물류대란 등 나라가 휘청하고 있는데 자청해서라도 나와야 한다"라며 "구조조정 대책이 안나오는 것이 청문회 탓하는 모습에 실망이 크다"고 발언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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