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정부는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맞춤형 보육을 시행했으나 오히려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 시행 후 오직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늘었다.
시행 전인 6월 기준으로는 3073곳이었으나 시행 두 달만인 8월에는 4489곳으로, 1116곳 확대됐다.
종일반만 100%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 2454곳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어린이집 1075곳, 국공립어린이집 422곳,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15곳, 직장어린이집 176곳 순이었다. 아예 종일반 100%로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도 24곳이었다.
전체 어린이집 4만619곳 중 종일반이 더 늘어난 어린이집은 1만6991곳이었다.
또 정 의원에 의하면 전월인 7월 대비 8월의 긴급바우처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긴급바우처 사용을 강요하진 않았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긴급바우처를 이용한 아동은 1만6239명이 줄었으나, 시간은 1.6시간이 늘어난 평균 13.2시간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어린이집의 부당한 입소거부와 퇴소요구를 금지하기로 한 시행 규칙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며 편법을 양산하고,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현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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