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위반, 대권 지렛대 악용 의구심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향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초당적 입장에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할 의장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 자신이 당적을 가졌던 민주당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정쟁과 갈등의 정치를 증폭시키고 있다.

정의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질을 촉구하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 우수석 문제를 계기로 공직자비리 수사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드배치에 대해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지난 24일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국회가 극단적인 파행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들 이슈들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들이다. 의장은 자신의 소신이 있더라도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정의장은 의장의 불문율을 깼다. 역대의장들은 자신의 옛 소속정당으로부터 배신자란 비판까지 들으면서 중립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 정세균 의장이 여야합의가 안된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해임안을 상정하는 등 편향사회로 국회파행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원내대표가 24일 김장관 해임안을 상정시킨 정의장에 개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미디어펜

전임 정의화의장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법안과 국회선진화법안 직권상정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 여야간에 협의와 합의가 안된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정세균의장은 민주당의장으로 전락했다. 여야간 치열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할 의제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과 결론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의장권한을 즐기고 있다. 호남기반 야당이 의회권력을 장악했다고 의장권력마저 남용하고 있다.

정의장이 지난 24일 야당의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한 것은 야당을 일방적으로 편든 것이다. 

김장관의 경우 청문회를 거쳐 이제 막 취임한 상태였다. 장관으로서 업적이나 업무를 이제 막 익히려는 찰나에 해임결의안 통과라는 폭탄을 맞았다. 청문회문제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통과시킨 것은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국회청문회법에도 어긋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정부 흔들기로 김재수 장관 해임이슈를 악용했다. 정의장은 당리당략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김장관 해임안을 밀어부쳤다. 야당의 폭거를 의장이 고스란히 멍석을 깔아준 셈이 됐다.

정의장은 평소 의회정치의 신봉자로 자처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미스터 스마일'로 통했다. 여야를 넘나들며 합의와 협치의 정치를 강조했다. 의장이 되자마자 미스터 스마일은 '미스터 편향'으로 전락했다.

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마저 내팽개쳤다. 그의 행태는 차기 대선을 겨냥한 것 이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혹자는 대권병에 걸려 정치적 중립을 무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장직위를 대권으로 가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듯하다. 

국회파행을 부채질하는 의장은 자격이 없다. 의장은 여야의 싸움을 그치게 하고, 흥정은 부쳐야 한다. 중립성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처럼 편향된 사회로 여야갈등을 증폭시키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

야당출신 의장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장직을 대권을 활용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편향 사회를 중단해야 한다. 사상 초유로 의장실이 점거당하는 불상사를 자초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정의장은 이제라도 공정한 심판자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대권욕에 눈멀었다는 의구심을 주지 말아야 한다. 자기정치를 위한 자리로 의장직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의장의 편향 사회로 인해 새누리당은 국감 등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국회 파행을 조장하는 정의장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비열하고 교활한 의원"이라며 격앙된 감정을 표출했다. 염동열 대변인은 정의장에 대해 '독버섯', '불량 심판 국회의장'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정의장이 국회를 '냉동국회'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염의원의 발언도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여당 사령탑과 대변인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극단적 언사를 했는지를 정의장은 되돌아봐야 한다. 정의장은 여야가 협치의 정치를 하도록 의장역할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

정의장은 야당만 편들지 말고,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규제혁파 등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도록 중재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