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이 실패한 기업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새누리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재기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두차례에 걸쳐 개편했음에도 이를 위한 활성화을 외면하고 있다는 꼬집었다.

정부는 2012년 4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에서 대상을 중소기업인으로 확대해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재기지원 제도'를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지원은 기보의 경우 2013년 7개 업체 4억2000억원, 2014년 4개 업체 7억3000억원, 2015년 11개업체 8억5000억원에 불과했다. 신보는 2013년 1개 업체에 1억원 뿐이었다.

'재창업 재기지원 제도'의 실적이 극히 저조하자 정부는 작년 10월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로 일원화해 지원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제도를 올해 3월 전면 개편했다.

하지만 올해 8월말 현재 지원실적을 보면, 신보는 6개 기업 총 2억원, 기보는 4개 기업 총 2억5000만원 지원에 그쳤다. 정부는 개편된 제도가 실패한 기업인의 채무를 75%까지 감면하며 신용회복을 시키면서 신규로 재기자금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은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제도"라며 "신보, 기보는 실패한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창업 재기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