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야권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이 실질적으로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도 아닌 '국민 증세'이며 일자리와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지적, '증세 반대' 방침을 세운 뒤, 언제든지 여야간 토론을 벌일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날(20일) 정계 복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이 '전매특허'로 삼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거론돼 이목을 끈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을 향해 "사람도 아닌 법인에 대해서 세율인상을 하면서 '부자증세'로 호도하면서 정작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주와 소비자, 월급 받는 분들에게 전가되는 게 법인세이지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며 "법인세율을 높이면 결국은 투자나 임금인상에 쓰일 재정여력이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또 물건 값에 전가될 것이다. 해외기업의 국내유치도 어려워지고 국내기업의 해외이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영국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자국이 7월초에 브렉시트를 결정한 직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현재의 20%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권과 일부 좌파단체·언론 등이 이명박 정부에서만 법인세 인하를 적극 추진한 것처럼 주장하는 데 대해 "김영삼 정부에서 34%에서 28%로, 김대중 정부에서 28%를 27%로, 노무현 정부에서 27%를 25%로, 다시 이명박 정부에서 25%를 22%로 내려왔다"고 반박했다.

세계 석학의 견해도 인용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존 테일러 스탠포드대학 교수는 서울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재정적자를 세금을 더 걷어 대응하는 건 옳지 않은 방법이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경제성장인데 그건 규제개혁, 노동개혁, 조세개혁, 특히 법인세를 내리는 일'이라고 얘기했다"며 "추가경정까지 하고도 지금과 같이 불황이 지속되는 저성장기에 기업에든 개인에든 세금을 더 걷는 건 새누리당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목민심서에서도 '흉년에 세금을 낮추고 풍년에 세금을 올리는 게 치국의 근본이라고 했다. 농사가 흉작으로 판정되었거든 세금을 적게 하고 공천을 탕감해주는 게 왕이 할 일이다'라고 돼 있다. 기업에 세금도 더 내고 일자리도 만들어내라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발언은 2년2개월여간 전남 강진 칩거 중 저술한 '나의 목민심서-강진일기'를 선보이며 전날 정계에 복귀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향한 '사전 경고'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인세로 국민을 속이고 계층 갈등을 조장해 쟁점화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낸 김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야당과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법인세 논쟁에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