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20대 국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약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16년만의 여소야대로 재편된 이번 국회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충돌을 거듭해온 여야는,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가져간 야권이 '밀어붙이기'를 시사한 법인세율 인상 예산부수법률지정 등을 놓고 또한번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을 본회의 직후엔 법제사법위·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보건복지위 등 4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심의를 개시한다. 그외 상임위도 이번주 내로 일제히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예산안 심사 주무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어 26∼2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경제부처(10월31일~11월1일)와 비경제부처(11월 2~3일)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간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특히 여야가 법인세율 인상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예산 국고편성 논란 등을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밖에 이른바 야권에서 파상공세를 펼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과 비선실세 의혹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압박,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을 폭로한 송민순 회고록 파문, 농민운동가 고(故) 백남기씨 사망 원인·책임 논란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굵직한 정쟁요소가 산적해 있어 예산안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야권은 박근혜 최순실씨를 거명하며 제기해온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 정부의 역점사업인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 사업 전반의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와 함께 DMZ 세계평화공원조성과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일각에서 의료민영화 사업으로 규정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재정사업 등 예산은 삭감하고,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투입해 정부 고용을 늘리는 한편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전면지급 등을 꾀할 생각이다.

여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뒤에 발생한 지진과 재해 관련 안전 예산, 북한의 핵·미사일 등 도발 대응을 위한 방위력 증강예산, 고용지원정책 예산과, 쌀 일괄 수매 등 농업계 지원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쟁이 극한으로 치달을 경우 만약 여야가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러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 지정권한을 발휘해 법인세율 인상 부수법률 상정을 강행, 지난 19대 국회와 달리 171석을 점유한 거야(巨野)가 표결로 이를 통과시킬 수 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19대 국회까진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과반 의석과 국회의장을 가져갔던 여당이 야권을 압박할 유일한 수단으로 작용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소수여당은 사실상 무력한 상황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박 대통령이 세율인상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여권이 여론 악화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국군기무사령부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을 실시한다.

또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총괄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 논의를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