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국 정부가 국가정보국 국장의 ‘북한 핵포기 발언’과 관련,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이른바 '북한 핵포기 불가-핵 능력 제한 최선' 발언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내가 이해하기로는 '미 정부의 현재 대북 전략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퇴임 전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클래퍼 국장이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국제 의무를 준수하게 하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 온 전략으로, 다음 대통령이 그 정책을 변경하고 싶다면 그것은 그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정부의 입장은 당연히 비핵화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의미 있는 제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클래퍼 국장은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단념시키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미 하원 정보위의 민주당 애덤 쉬프(캘리포니아) 의원은 전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클래퍼 국장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며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중국의 은행 등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활용해 중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긴 것으로 전해졌다.

GSOMIA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협정이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 속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곧 일본 측과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며 협상 재개 방침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