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 대선이 수일 앞으로 다가오며 다양한 분야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완성차 업계의 경우 우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해도 무역부문에선 현재보다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현지공장을 운영중이어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
▲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 대선이 수일 앞으로 다가오며 다양한 분야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완성차 업계의 경우 우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힐러리 클린턴·도널드 트럼프 SNS 캡처 |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미국과 더불어 수출에 의존도가 큰 한국과 같은 나라의 운명이 큰 변화를 보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조세재단이 두 후보의 세제와 관련된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연방정부의 세수 차이가 앞으로 10년간 6조 달러(약 6852조 원)에 이르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 3위 경제국인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수치다.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와 이민정책 등 전반에 걸쳐 두 후보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세제 부문에서 클린턴은 부유층 증세를 강조하고 석유·가스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
클린턴은 ‘대마불사’ 은행의 해체도 불사하겠다며 월가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경쟁력을 해친다며 규제 철폐 또는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인 오바마 케어에 대해 클린턴은 단점 보완을 트럼프는 전면 폐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반면 두 후보가 비슷한 자세를 보이는 곳은 무역 부문이다. 둘 다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다소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클린턴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든 비관세든 모두 강화하려는, 일종의 고립주의자다. 그는 멕시코 상품 수입관세를 35%까지 올리고 중국과 한국산 관세는 45%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에 트럼프 식의 관세정책 하에서는 무역상대국의 보복조치 등에 따라 미국의 경제성장 역시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대국의 보복조치가 없다면 미국 성장률 위축은 덜하겠지만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결코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이와 관련해선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관세가 좋은 예일 것이다.
오바마 정부로부터 중국산 타이어는 덤핑 판정을 받았다. 이에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은 12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 한 개당 미국 납세자들은 90만 달러를 부담해야 했다.
이는 수입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의 정책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수조 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값싼 중국산 수입품 의존도가 높은 미국 서민에게 더 큰 타격을 가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클린턴의 무역정책은 트럼프보다는 덜하지만 자유무역 기조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다. 선거운동에서 클린턴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같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 미국의 대선 후보 둘 다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다소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클린턴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있다./미디어펜 |
적어도 클린턴은 민주당 내 자유무역주의자들을 달래면서 일정한 제한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물론 트럼프든 클린턴이든 아직은 노골적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진 않겠지만 당분간 글로벌 자유무역은 위축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내 자동차 산업과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한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예상하기는 힘들다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현재 국내 최대 자동차브랜드인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미국판매의 대부분을 현지생산으로 소화해 나가고 있다. 수출로 일정부분의 물량을 받고는 있지만 의존도가 큰 것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종의 경우도 일부 차종만 해당된다.
즉 관세가 높아진다고 해도 국내 생산 수출물량보다 현지 생산 물량이 많은 상황이어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대기아차 외에도 GM과 르노닛산얼라이언스 등으로 미국현지에 공장이 있는 타브랜드의 경우도 일정 수준의 피해는 있어도 미국 현지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미국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런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교역 위축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만큼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에 집중을 하거나 미국이외의 중국과 같은 새로운 시장 개척과 안착에 집중하는 방안도 손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무역에 큰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대부분 산업분야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확실한 우위를 차지한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고 정확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고 말했다.[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