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지금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대중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수사가 좌지우지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개입”이라는 지적이 일본에서 나왔다.

“이번 문제의 쟁점은 국정개입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했나 또,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에 큰 손실을 끼쳤나에 달려 있다”며 “한국 검찰은 이 두 가지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략음모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태를 통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가 하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해 ‘박근혜 때리기’ 소동은 지금까지 항상 박근혜정권의 전복을 획책해온 종북좌파, 용공주의자, 야당세력의 음모”라는 주장도 있다.

후쿠다 유키야스 NPO법인 아시아공동체추진협회 이사장(서도쿄일한친선협회 이사장, 언론법제연구실 대표)은 지난 8일 ‘아시아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금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대중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가 좌지우지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론에 의한 국정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개입이라는 것은 외부세력이 어떤 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그런데 국정개입이 모두 범죄에 해당하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국정개입 문제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의 정책을 유도했는지 그 사실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경제정책이나 국방정책, 외교정책에 있어서 국가에 얼마나 중대한 손실을 끼쳤는지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의 검찰은 언론과 대중들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신중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평가도 있다. 그는 “지금 언론의 편향된 보도와 그에 선동된 대중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때리기가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언론은 자중하며 관망할 때이고, 한국 검찰은 여론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해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있는 가운데 이런 소동은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 이후 한국의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아직은 시기상조이나 미리 각오를 단단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후쿠다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도 곁들였다. 그는 “박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었다는 지적은 일방적인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을 때, 박 대통령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때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한 인물이 바로 최태민씨였다. 게다가 그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자 그때 받았던 박근혜 씨를 비롯한 가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박근혜 씨는 주변 인물들로부터 줄곧 냉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매정하게 버려져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구해준 인물이 바로 종교인 최태민 씨와 그의 딸 최순실 씨였다. 박근혜 씨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씨가 그들을 믿고 마음의 벗으로 삼은 것은 하등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최 씨 부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쿠다 이사장은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한국은 이 국난을 계기로 정부와 국민이 거국적으로 일체가 되어 박근혜 정권을 중심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일로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일본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금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권의 정체와 혼란이 수습되어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후쿠다 이사장의 글이 언론에 게재된 시점이 미국 대통령선거 이전인 만큼 그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앞으로 한국과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동북아 정세를 분석했다.

 

북한과 중국·러시아에 대해 “러시아는 ‘미국은 겉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협력관계에 있다’고 거짓정보를 흘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심리전을 전개하면서 미국과 아시아의 분단공작을 꾀하고 있다”고 했고, “중국은 한국이 지금의 혼란을 계기로 좌경화되어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면 중국권으로 끌어들일 절호의 찬스로 여기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혼란을 더 가중시키려는 정치공작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동북아 정세에 대해 후쿠다 이사장은 “‘아시아동란’의 전조이자 극동아시아 정세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며 “바라건대 일시적인 혼란으로 그쳐야 하며 지각변동으로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일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 (국민)도 현 체제를 지지해야 한다.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