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등 정부 부처들로 구성됐으며, 안보 위협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구글 지도 반출 불허'에 대한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Q.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구글에 제시한 보완 방안은.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영상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고 저해상도로 낮출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최신·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원칙상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Q. 이날 심의 중 쟁점은.

“그간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쟁점을 (심의 중) 모두 논의했다. 협의체는 법 제도상 안보 영역을 논의하게 돼 있어 안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Q. 구글이 굳이 지도를 반출하지 않아도 웬만한 지리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어 안보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구글의 위성영상을 포함한 해외 위성영상에 국가 시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도 반출 시 안보 위협의 위험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맞다.”

Q.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해 게임 '포켓몬고' 등의 논란이 있었다. 구글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해결 계획은.

“포켓몬고는 지도와 관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 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면 국내 관광객이 길을 찾기 편리해지는 등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안보를 우선순위로 놓고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밀지도 인프라를 계속 확대 구축할 것이고 공간정보 관련 연구개발(R&D)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관광과 관련해서는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 확장·구축해 (외국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공할 예정이다.“

Q. 구글 지도 반출이 평창올림픽 때문에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진 못했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평창올림픽 관련 여러 가지 공간정보 기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에서도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위치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Q. 구글의 지도 반출 재신청 조건이 있나. 만일 재신청 시에도 안보 문제 해결 못 하면 계속 불허할 방침인지.

“특별한 조건은 없고, 언제든 재신청하면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재신청 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없다. 안보 문제가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 기술 발전에 따라 바뀔 수 있어서다. 구글 외 다른 글로벌 기업이 지도 반출 요청했을 때 또 불허할 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