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한민국 수립, 독도 및 위안부 문제 등 학생들이 배우게 될 국정교과서의 편찬기준이 상세히 발표된 가운데, 철회여부는 추후로 미뤄졌다.

교육부는 올 28일 공개할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서술 방향을 엿볼 수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을 지난 25일 전격 공개했다.

편찬기준은 교과서 집필시 따라야 할 유의사항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편찬기준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오류 없이 서술할 수 있도록 학계의 최신 학설을 충실히 소개해야 하며 편향성을 지양하도록 서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 편찬 방향은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했음을 서술한다'고 명시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장기 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었으나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역대 정부에 대해서는 집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도록 유의하라고 제시했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6은 '군사 정변'이라는 표현을 유지했으며, 북한 관련 내용은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고 핵과 인권, 북한 이탈 주민 문제 등 최근 북한 동향의 심각성에 관해서도 서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피격 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최근 발생한 북한의 군사 도발도 피해상과 함께 기술하도록 제시했다.

독도와 관련된 편찬 방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 및 역사 왜곡 실태·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가 분쟁거리가 될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들었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체제 하에서 일제가 펼친 억압 정책을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의 사례를 조사해 파악한다'는 성취 기준(중학교) 아래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례를 중심으로 할 것을 유의점으로 제시했다.

고대사 서술에서는 통일신라와 발해 시기를 기존의 '남북국 시기' 대신 '통일신라와 발해'로 명기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