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민주노총 파업·정책변경 등 변수

[미디어펜=김태우·백지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내용의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 경제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29일 오후 2시30분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국민담화문을 밝히자 경제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YTN뉴스 캡처


최순실 게이트와 박 대통령 하야 문제로 인해 여야가 대립하고  이 여파가 경제계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진퇴문제에 대한 거론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자신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거취 문제를 국회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는 다시 공이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하지만 제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장기화된다면 한국경제도 더욱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관계자 역시 “여야 정치권의 당리당락에 따라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최순실 게이트가 장기화 된다면 한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기업들 역시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 단행을 주장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대통령 담화 국민 요구와 괴리다"며 "본인의 책임을 국회에 전가시키려는 의도다. 내일 총파업 일정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실화된 경제컨트롤 타워 부제…불확실성 ‘발목’
 
이번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로 퇴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추진 일정이 언제 결정될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나 파장이 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로 경제계는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계속될 검찰 수사와 특검수사 등으로 재계는 경영혼란 상황을 당분간 계속 겪어야 하고, 당장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되며 2·3차 협력사들의 악화된 경영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당장 현대차 노조의 경우 지난 임단협 파업으로 1조4000억원의 영업손실을 피해를 입었고 협력사들의 피해는 파악조차 안될 만큼의 여려운 상황을 겪었다.

또 사드배치와 한·일 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돼 나빠진 한·중관계에 보복성 제재가 겹치며 대중 무역의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할 정부부처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할 상황도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조금 실망스럽다”며 “이로 인해 업계는 큰 타격을 입지는 않겠지만 추가로 발생할 변수(민주노총 파업·컨트롤 타워 부재)와 임기말까지 예상됐던 정책변화로 겪을 문제는 지금부터 재검토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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