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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롯데 사드보복, 외교 넘어 기업까지 '근육질민낯'
세무조사 WTO무역규범 훼손, 한류차단 LCD차별 경협 먹구름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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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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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중국이 근육질 민낯 외교를 한국 재계에도 휘두르기 시작했다.

사드배치에 극단적인 반감을 표시해온 중국이 한류및 단체관광객 방한규제에 이어 롯데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다. 호혜적인 무역규범을 준수해야 할 중국이 되레 차별과 통상보복을 심화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국가지만 대외개방과 무역으로 세계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대외개방으로 성장한 중국이 보편적 무역규범을 파괴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강화 이후 경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국제규범과 동떨어진 국가에 대해 시장경제국지위(MES)를 부여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중국에 대해 MES 지위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중국의 무역규범을 무시하는 행태에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을 우습게 알수록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중국이 한국을 우습게 대하지 않는다. 

중국은 경제대국선언에 이어 군사굴기마저 선언했다. 태평양 관할문제를 놓고 미중간 군사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인근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 남태평양을 내해로 간주하고 있다. 대국의 횡포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대결 와중에 사드배치를 놓고 중견국가 한국을 핍박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다.

중국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소방위생 안전점검을 벌이기 시작했다. 롯데는 경북 상주 골프장을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부지로 제공키로 했다.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비판해온 중국이 사드부지를 내놓은 롯데의 손목을 비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중국에서 마트와 패스트푸드점 쇼핑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사업장만 150개에 이른다. 이중 50개 사업장이 보복을 당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롯데로선 날벼락이다. 중국 진출이후 중국당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롯데로서는 현지사업의 존폐여부도 고민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롯데는 형제간 경영권 갈등이후 한국에서 세무조사, 검찰수사, 최순실게이트 검찰및 특검수사, 국회특조 등...끝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잠실롯데월드 면세점 사업권마저 박탈당했다. 국내에서 창사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마저 롯데를 힘들게 하고 있다.  

   
▲ 중국이 최근 롯데그룹의 현지 50개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방안전점검을 하는 등 노골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롯데가 상주 골프장을 사드부지로 제공한 데 따른 보복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롯데보복은 양국간 경제협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신동빈그룹회장 /연합뉴스

중국은 강력한 공산 독재국가다. 2013년 집권한 시진핑주석은 그동안 집단지도체제를 와해시켰다. 1인황제체제로 권력을 확고히 했다. 독재국가의 특성답게 중국은 정권입맛과 의중에 따라 외국기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 롯데 정도는 손쉽게 괴롭힐 수 있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피해당사자 롯데는 말을 아끼고 있다. 사드 때문에 수난을 당한다고 하면, 중국 당국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대될수록 중국사업이 점점 힘들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롯데는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국가안보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롯데로선 설상가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은 외연적으로 롯데손보기가 사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중국당국의 입보다는 관변학자들의 입을 통해서다.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관영 환구시보는 3일 롯데그룹 조사는 사드와 무관하다는 관변학자들의 주장을 게재했다.

환구시보는 한국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롯데조사는 중국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조사라고 전했다. 우리정부와 국민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

환구시보는 향후 가해질 압박도 시사했다. 한국의 사드배치를 보복할 군사 외교수단을 얼마든지 갖고 있다고 했다. 사드배치를 강행하면 적절한 보복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관변학자의 해명은 사실상 롯데에 대한 조사가 사드배치와 연관이 돼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중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중시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해 9월 텐안먼 망루외교를 통해 한중간의 한층 성숙한 동반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미국 일본 등 서방국정상이 불참하 가운데 서방국 가운데 유일하게 항일 전승절 군사퍼레이드에 참석했다. 시주석은 융숭한 대접을 했다. 양국간 정열경열문열이 고조됐다.

사드결정 이후 중국당국과 언론은 한국때리기로 돌아섰다. 한국에 대한 협박과 무시, 깔보는 태도가 거칠어지고 있다.

박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반발을 무릅쓰고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가한 것은 중국의 대북제재에서의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생명줄인 중국이 김정은 독재정권의 핵과 미사일도발을 억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촘촘히 하면 김정은은 핵개발을 하는 데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중국이 치졸한 수법으로 롯데를 괴롭히는 것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경제협력에도 먹구름을 몰고올 뿐이다. 한국의 대중투자는 외국기업가운데 톱3안에 든다.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 숱한 기업들이 반도체 LCD 가전 휴대폰 자동차 화학 소비재및 유통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투자하고 있다.

전략첨단산업들도 중국에 대거 투자중이다. 삼성전자와 LGLCD의 반도체및 LCD투자규모는 수조원을 넘는다. 양국 무역규모도 3000억달러에 이른다.

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양국간 FTA도 체결했다.

한중 경협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기업을 괴롭히고 혼내는 것은 호혜적 무역질서를 훼손할 뿐이다.  

   
▲ 롯데가 중국의 세무조사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이 세계리더가 되려면 WTO의 보편적 무역규범을 준수하고, 이웃국가들과 상호호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디어펜

양국은 강력한 산업밸류체인을 갖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원부자재와 중간부품을 수출한다. 중간소재와 부품수출규모는 무려 2000억달러에 육박한다. 이들 소재는 중국에서 조립가공돼 전세계로 수출된다. 한국기업을 통제하고, 힘들게 하면 중국의 해외수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양국 기업 모두가 손해를 볼 뿐이다.

중국은 한국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옥죄기를 중단해야 한다. 시진핑주석은 신형대국, 경제대국, 일대일로를 선언했다. 세계의 리더가 되겠다고 했다. 호혜평등의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했다.

사드협박과 롯데손보기는 시주석의 선언과는 너무나 다르다. 이웃 전략적 동반자관계 국가를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있다. 중국이 신형대국의 위상을 확보하려면 신뢰외교, 호혜외교를 해야 한다.

덩치가 커졌다고 험악한 근육질 외교를 과시하면 세계리더가 될 수 없다. 중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심화할 것이다. 무역분야에서도 보편적 규범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공산독재국가 특유의 음습한 억압과 통제로 간다면 양국경제협력은 상당히 감소하고, 정치 외교 문화 협력마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중국은 사드배치이후 중국내 한국기업들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과 규제를 당장 풀어야 한다. 치졸하고 속좁은 행태를 접어야 한다.

중국은 최근 한국연예인의 방송출연을 막았다. K-POP과 드라마의 방영도 규제하고 있다. 현지광고도 규제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다. 중국은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도 대폭 감소시켰다. 양국간 대규모 친선우호 행사도 전면 중단됐다.

중국관영방송은 박근혜통령의 탄핵과 하야 선동시위를 수시로 보도하고 있다. 사드배치를 결정한 박대통령이 하야하길 바라는 듯한 보도태도를 보인다.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것같다. 문재인과 안철수 등 야당 대선후보들은 사드배치를 반대했다. 야당후보들이 집권하길 바라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국정치에도 개입하려는 듯해 보인다. 

한국기업들은 제조업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LG화학과 삼성SDI는 전기차 배터리인증기준을 수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폴리실리콘과 설탕에 대한 반덤핑 규제도 이뤄지고 있다.

사드가 실전 배치되면 희토류의 대한수출 규제, 스마트폰 등 IT제품 수입 금지 등의 더 큰 보복을 가할 지도 모른다.

사드는 북한 김정은정권의 핵과 미사일도발에 맞선 자위적 조치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응무기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사드배치도 필요없어진다. 결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탐지범위도 중국은 거의 미치지 않고,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문제로 한국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에게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더 이상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강력한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중국이 김정은의 핵개발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일본 아베정권의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한국도 자위용 핵무기 개발론이 부상하고 있다. 미군에 대해 전술용 핵무기 재반입을 요청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지금처럼 사드문제를 미중간 군사대결로만 생각하고, 한국을 핍박하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미해군 항모가 서해안에 더욱 자주 들어올 것이다. B-52, B-2 등 핵폭탄을 탑재한 미군폭격기가 한반도 상공과 서해안을 더욱 자주 선회할 것이다.  중국의 옆구리를 찌르는 전략자산들이 서해상에 수시로 출몰하게 된다. 이는 중국의 군비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개발에도 악영향을 준다.

중국은 롯데에 대한 치졸한 보복과 협박을 거둬야 한다. 군사적 문제로 한국 민간기업을 괴롭하는 것은 양국경제협력에 찬물을 끼얹는다. 한국을 얕보는 오만한 자세는 결코 세계리더가 되고자 하는 중국에 부작용을 가져온다. 동북아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할 뿐이다.

중국의 협박과 보복은 한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서해안과 태평양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중국은 상호존중 신뢰외교 전략적 동반자관계 제고를 바탕으로 민간기업들의 대중투자와 댓한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보편적 무역규범과 룰을 지켜야 한다. 정치군사적 문제로 민간베이스의 비즈니스를 억압하는 것은 더 큰 화를 초래할 뿐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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