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부동산의 규제 완화방침을 밝히자 전문가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내년 부동산정책에 대해 정부가 다시 입을 연 가운데, “수요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청약규제 완화를 통해 매매를 촉진키로 했다.

지난 11·24 부동산대책 이후 첫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눈여겨볼 사항은 ‘규제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룬 11·3 대책과 달리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거나 혹은 실제 위축된 지역의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해 매매거래를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낮은 발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문도 대한부동산학박사회 회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주택시장을 규제했으나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시장과 반대로 규제를 완화해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관계는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할 경우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 회장에 따르면 현재 사상 초유의 저금리 기조로 투자처가 부동산뿐인데다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다.

그는 “부동산 시장 열기가 식고 있는데다 11·3 대책 등으로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상품성 높은 지역도 아닌 ‘위축 지역’을 완화한다고 해서 매매거래가 촉진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세제혜택 등 위축 지역의 지원책을 만들 수는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긴 어렵다”며 “정부의 발표는 사실상 앞서 8·25 가계부채 대책, 11·3 대책 등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다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재부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 수준을 0.7%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6000만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아끼는 것이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강남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전세가 하락까지 이어진다면 정부의 지원이 맞물려 일반 수요층에게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가격이 떨어질 경우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증료율을 낮춰주는 내용도 발표에 포함됐다.

권 팀장은 “현재 시장이 불안해 세입자들의 가입이 점점 더 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증료율을 더 낮춘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증하는 전세금 실적은 3조3967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상반기보다 3배 늘었다. 지난해 전세보험 총 보증액은 2조6681억원이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2조2045억원,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1조1922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한 회장은 “부동산은 심리적인 요소가 특히 중요한 시장”이라며 “정부의 발표는 앞선 대책들의 규제 효과가 큰 것에서 비롯된 수요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우려해 ‘시장이 완전히 폭망하진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켜주려는 의도”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