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17조원을 투입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 목표액을 전년(4955억 달러)보다 2.9% 증가한 5100억 달러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5년 -8.0%, 2016년 -5.9%를 기록하며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정부가 내놓은 수출 회복 방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새로운 시장·품목 발굴이다.
우선 수출기업이 35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설한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현행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늘리고,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 2만5310개사에서 3만2305개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을 연내 타결하고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자유화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글로벌 매출 1조원 이상의 브랜드를 5개 이상 만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특히 수출유망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전체 목표액의 절반에 가까운 2500억 달러까지 늘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다른 하나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먹거리 발굴이다.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한다.
또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 전환과 대체산업 육성에 각각 2400억원과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급과잉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한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먹거리 발굴에는 민·관 합동으로 모두 17조원이 투입된다.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항공·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12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약 3만개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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