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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삼성 4대재벌개혁, 기업해외 탈출 부채질
오너경영규제 과잉형사처벌 감세폐지, 트럼프식 일자리행보 벤치마킹해야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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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1-11 0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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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문재인식 재벌개혁, 오너경영 차단 초점

문재인이 강도 높은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차기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재인은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집권하면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삼성 현대차 SK LG를 손보는 규제개혁의 칼을 빼려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지금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지난 수개월간 삼성 SK 롯데 등 주요그룹 총수들이 검찰, 특검 국회특위등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 그룹사장들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사법처리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회장등은 출국금지까지 당했다. 해외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와의 수출시장 개척, 인수합병 협상과 투자협의, 경제협력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부회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까지 발이 묶여 있다.

문재인은 재계를 가혹하게 짓누르는 상황에서 재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채찍질공약들을 내놓았다. 최순실게이트는 재계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에서 비롯됐다. 문재인은 재계를 혼내줄 게 아니라. 개헌등을 통해 대통령제의 폐단을 개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재계가 경영에 전념하게 규제를 푸는 데 전념해야 한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가 할 일이다.

문재인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최순실사태의 원인과 근인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인 재계의 숨통을 바짝 죄겠다는 것이다.     

낡은 경제민주화로 기업숨통 죄어
 
문재인은 박근혜대통령의 정치적 탄핵으로 일찍 다가온 대선정국에서 낡은 레코드인 반시장 반기업 경제민주화로 승부수를 던졌다. 기업과 경제를 극도로 침체시키는 좌파경제공약을 공개했다.

그의 공약에는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창의와 혁신을 제고하는 방안이 없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을 높이려는 구상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활성화 공약은 그의 안중에  없는 것 같다. 분배와 형평 등 사회주의적 경제관으로 점철돼 있다. 
 
문재인 재벌개혁은 대기업을 혼내고 징벌하고, 가혹한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룹매출 수백조원을 올리는 글로벌기업에 대해 '무결점 경영'을 하라고 한다. 참으로 강팎한 대선후보다. 주변 참모들이 극단적인 좌편향 인사들이 득시글거릴 뿐이다.

그의 경제공약은 지난 18대 대선 때보다 더욱 좌편향됐다. 무서운 회초리와 몽둥이를 갖고 재벌들을 혼내주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가 당선되면 재계에 공포와 충격이 엄습할 것이다. 기업심이 움츠러들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창출도 부진할 것이다. 대기업들로 하여금 더욱 빨리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견인차들인 대기업들을 못살게 구는 지도자는 국가통치를 할 자격이 없다. 재계를 다짜고짜 척결대상, 해체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을 차기지도자로 만드는 것은 국가경제에 재앙이다. 오너와 총수들의 경영을 백안시하는 리더는 국가경제를 쪼그라들게 할 뿐이다.

   
▲ 문재인이 삼성 현대차 등 4대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햇다. 오너경영 차단과 노동이사제, 금산분리 강화, 기업인 형사처벌 강화 등 온통 옥죄고 으름장을 놓는 규제공약들이다. 성장과 일자리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활성화대책은 없다. 반기업적 반시장적 낡은 경제민주화대책들이다. /연합뉴스

삼성과 현대차는 수백조원의 매출과 수십조원의 투자, 200만명씩의 임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과 가족을 거느린 한국경제의 대들보들이다. SK LG도 협력업체 임직원까지 포함하면 100만명가량을 먹여 살린다.

문재인의 재벌규제 방안은 오너경영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상법개정을 통해 집중투표, 전자투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오너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을 도입, 중형으로 다스리겠다고 했다. 모든 형사처벌시 집행유예를 배제하고 실형을 살도록 하겠다고 한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도 기업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주식회사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산하 공기업에 노동이사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18대 대선보다 좌편향 공약 우려

지주회사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내놓았다. 경제력집중을 막기위해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한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노무현정부는 재계에 가장 강도높게 지주회사 도입을 촉구했다. 강철규 노무현정부 공정위원장은 4대그룹 총수를 개별면담해서 지주회사를 도입하라고 압박했다.

그룹경영체제나 지주회사 체제나 우열이 없다. 그룹마다 경영사정과 기업문화등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노무현정부는 잘못된 독선과 오만으로 재계를 힘들게 했다. 지주회사를 무조건 강요했다. 재계는 노무현정부의 압박에 지주회사 도입을 서둘렀다.

문재인이 참여정부가 내놓은 지주회사제에 대해 온갖 규제를 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가당착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다.

경제력집중을 막겠다는 규제는 산더미같다. 문어발식 업종확대를 막는다는 이유하에 대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을 막겠다고 했다. 골목상권 침해에 철퇴를 가하고, 내부거래가 많을 경우 엄벌하겠다고 했다.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것도 막겠다고 했다.

이들 규제는 대기업의 경영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들이다.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자율과 창의를 질식시킬 뿐이다. 국내에서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엄포로 들린다.

국민연금을 동원해 재벌경영에 간섭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좌파정부가 국민연금을 대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겠는 논리다. 연금사회주의가 따로없다. 투자를 주도하는 대기업에 대한 감세도 폐지한단다. 대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겠다는 것이다.

저성장에 허덕이는 한국경제를 감안하면 정부는 법인세등을 인하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게 상식이다. 문재인은 투자를 열심하는 대기업들의 목덜미를 잡겠다고 한다. 이런 편협한 지도자를 꼭 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하려면 대주주의 경영권보호장치도 줘야 형평이 맞는다. 균형을 잃었다. 상법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확대와 과잉 형사처벌이 우려된다. 기업경영의 안정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금산분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도 우려된다. 미국 등은 금융과 산업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만 낡은 프레임에 갇혀 글로벌 추세와 어긋나게 가고 있다. 금산분리를 강화할수록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와 대형화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 시장개척, 수출확대, 수주등에서 금융계열사를 활용한 레버리지가 사라질 것이다.

성장 경제활성화 실종, 대기업규제만

좌파정부나 우파인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마저 대-중기 동반성장과 골목상권 보호 명문하에 온갖 규제를 했다. 결과는 기업생태계를 죽이는 것뿐이었다. 재래시장은 전혀 살아나지 않고 되레 갈수록 고사되고 있다. 유통업체들의 영업제한으로 소비자들의 장보기 불편도 커지고 있다. 영업위축에 시달리는 대형마트는 신규채용을 기피하고, 기존 직원들도 내보내고 있다.

대기업이 떠나간 자리에 외국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바보들이 따로 없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허울뿐인 도덕과 명분에 사로잡혀 경제를 망치고 있다.

올해 우리경제는 2%대의 저성장이 예고돼 있다. 2012년부터 5년째 연평균 2.7%에서 헤매고 있다. 우파정부인 이명박정부 후기이후 박근혜정부까지 경제민주화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경제를 오염시켰다. 문재인은 더 지독한 경제민주화로 대기업을 척결하겠다고 한다. 경제가 암울하다.
 
문이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게 경제활력 회복과 중산층복원, 청장년 일자리 창출이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성장의 엔진을 다시금 힘차게 돌려야 한다.

문재인공약은 동반성장 공정경쟁, 경제민주화등의 미명하에 경제를 극단적으로 위축시키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좌편향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통제하고 대기업을 혼내주겠다고 한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울지는 대책이 없다. 국민소득 2만달러대에서 정체하는 한국경제를 남미와 남유럽경제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침몰하던 스페인마저 최근 노동개혁으로 실업률이 감소하고, 성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문재인은 당장 지지층인 노동계에 할 말을 해야 한다. 한국의 슈뢰더가 돼야 한다. 슈뢰더는 90년대 독일 사민당출신 총리로 하르츠개혁을 밀어부쳤다. 당시 독일 실업률은 20%에 육박했다. 슈뢰더는 결단을 내렸다. 노동자들의 해고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기간제 파견제등을 촉진했다.

   
▲ 이재용 삼성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국회최순실 특위에서 의원들의 저질질문과 호통치기로 수난을 겪었다. 문재인의 경제공약은 경영권을 규제하고, 투자와 성장을 위축시키는 내용들이 많다. 재계의 해외이전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독일 슈뢰더식 노동개혁이 경제살려

사민당의 전통적 지지세력 노조는 반발했다. 차기선거에서 슈뢰더는 지금의 기민당 메르켈 총리에게 패배했다. 슈뢰더는 정권창출은 못했지만 독일경제를 다시 살렸다.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를 poilitician이 아닌 statesman이라는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일의 미래를 위해 자신과 당을 희생한 위대한 지도자였다.

한국경제의 최대 암적 존재는 기득권노조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대기업노조가 신규채용과 청년채용을 어렵게 한다. 현대차노조는 연봉 1억원대 황제근로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은 전체 노조원의 10%미만에 그친다. 철밥통 상위 10%가 나머지 90%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가로막고 있다. 정규직이 과보호를 받으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한국에서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강성노조, 막가파노조가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진정으로 청년들을 사랑한다면 전투노조를 해체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서 투자와 채용을 늘려야 한다. 경제민주화로 대기업을 때려잡으면 투자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문재인은 트럼프를 보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과감한 감세와 규제개혁으로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고 한다. 포드 등 자국기업과 도요타 등 해외기업에 대해 미국내 공장을 지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 포드는 멕시코에 지으려던 공장 계획을 철회했다. 미국에 짓기로 했다.

트럼프는 도요타에 대해선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을 미국에 판매할 경우 국경세를 내라고 압박했다. 9일엔 중국의 IT황제 알리바바 마윈회장을 만났다. 마윈은 트럼프에게 향후 미국에서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트럼프의 기세에 눌린 도요타 아키오 사장도 향후 5년안에 100억달러를 미국공장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미국일자리지키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가 집권후 법인세마저 현재의 35%에서 15%로 낮출 경우 미국에 대한 투자는 급증할 것이다. 트럼프효과가 미국경제를 활기차게 만들고 있다.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순항중이다.

트럼프 감세 투자촉진 미국일자리 성과와 역행

문재인이 향후 5년간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활력을 이룩하겠다면 트럼프식 담대한 구상을 가져야 한다. 규제하고 혼내주고 으름장놓는 네거티브 철학은 때려치워야 한다. 주변의에 포진한 낡은 좌경학자를 내쳐야 한다. 오직 시장경제와 경제적 자유확대만이 경제엔진을 활기차게 돌릴 뿐이다.

문재인은 제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세계 경제흐름을 보면서 경제공약을 짜내라. 지금 내놓는 공약들은 과거보다 더욱 퇴보한 것들이다. 80년대 낡은 학생운동권 이념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퇴보화, 경제고사화로 간다. 경제민주화는 일그러진 우리시대의 화두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는 성장 투자 분배를 모두 악화시켰다. 대기업규제는 경제양극화를 더욱 악화시켰다./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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