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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올 영업이익 50조" 삼성 이재용 사법처리 글로벌경영 치명타
박대통령 뇌물죄 엮기 삼성 희생양, 무리한 영장청구 선진국 과징금 소송 우려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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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1-11 1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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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특검이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경영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삼성그룹 사령탑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소환된다.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 서슬퍼런 특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삼성의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에 박근혜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박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찬성을 지시한 것을 대가성 뇌물죄로 간주한 것은 두고두고 심각한 역풍과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국가원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외국투기자본에 경영권을 위협당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정원이 보고를 했다는 것도 당연하다. 삼성경영권 문제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다. 우리국민들의 노후쌈짓돈을 관리 운용한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와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과 복지부는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은 무척 유감이다. 이미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받았다. 국회 특위에서도 하루종일 저질의원들의 인신모욕성 질문에 수난당했다. 민주당 박영선은 경영권을 내놓고 물러나라고 겁박했다. 안민석과 김한정 등도 "올해 몇 살이냐", "삼성전자 시험에 낙제한다"는 등의 무례한 질문과 호통을 쳤다. 4류로 전락한 대한민국 의원들의 수준을 만천하에 드러낸 '국해의원들'이 따로 없었다. 

이부회장으로선 연말연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경영외적 문제로 씨름중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기업으로선 상상도 하기 어려운 한국의 후진적 정경문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과 특검의 과잉수사와 소환문제도 글로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검은 아예 작심하고 칼을 휘두를 기세다. 타깃을 정해놓고 삼성을 여기에 짜맞추고 있다. 박대통령을 뇌물죄로 엮는데 삼성 총수를 희생양으로 거칠게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은 내규에 따라 합리적 토론과 반대를 거쳐 이뤄졌다. 반대표도 적지않게 나왔다.

이부회장과 삼성을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수뇌부도 고난의 연속이다.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이 11일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게 검찰주변의 전언이다. 이부회장은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초청장을 받고도 발이 묶여 있다. 미국을 움직이는 유력인사들과 교류 협력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치고 있다.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총수의 소중한 경제외교마저 차단당했다.
 
   
▲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최고수뇌부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박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위해 삼성경영진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한국대표그룹 총수와 사장들이 줄줄이 소환돼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대외신인도 추락 등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연합뉴스

세계1등 전자기업 삼성의 오너와 그룹컨트롤타워가 검찰의 공격적인 수사로 인해 심각한 경영공백 상태에 빠질 위기를 맞고 있다.

삼성은 지금 이 순간 미국 중국 유럽 중남이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미국 애플과 사운을 건 스마트폰 세계1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노트7 배터리 발화 쇼크를 반도체부문의 슈퍼호황으로 극복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9조원이 넘었다. 올해는 영업이익이 40조원을 넘어서 최대 50조원까지 예상되고 있다.

2017년 새해 경영계획 수립과 투자방안, 글로벌 인수합병, 수출시장개척, 신수종 육성, 그룹 사업재편과 지주회사 설립 등 지배구조 개선 등...미국의 헷지펀드 엘리엇이 다시금 삼성전자의 인적분할과 30조원이상의 현금배당, 독립사외이사 등을 요구중이다. 자칫 엘리엇이 다른 해외투기펀드와 합세해 늑대떼를 형성해 삼성을 물어뜯을 수 있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심각하게 어느 것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재계에 대한 수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국가경제도 고려했으면 한다. 세계10대경제대국을 의심케하는 과잉수사, 옥죄기가 문제가 된다. 삼성총수와 경영진, 계열사에 대한 숱한 수사와 소환, 압수수색을 보면 한국이 선진문명국가로 가고 있는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거친 수사와 소환, 구속기소 방식등은 한국대표기업 이미지와 대외신인도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다.

법은 귀한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비리의혹을 파헤치는 것도 좋지만, 돈을 뜯긴 피해자 삼성을 이렇게까지 초토화시켜도 좋은지 답답하다. 소위 국정농단 의혹를 파헤친다면 청와대와 최순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된다. 국민연금의 합법적인 삼성 합병 찬성 결정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로 엮는 것은 과잉수사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2015년 7월 언론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재계, 경제전문가, 상장사협의회등이 압도적으로 국민연금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이 삼성의 백기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특검이 이를 뒤틀어 삼성지휘부에 대해 기소와 구속영장 사유로 삼는 것은 기소권독점을 지나치게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 아무리 합법적으로 결정됐어도 검찰이 사후에 자의적으로 처벌한다면 경영안정성과 법의 일관성은 심각한 훼손을 받는다.

특검은 글로벌기업의 대외신인도를 고려해야 한다. 올해 최대 50조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삼성전자 오너와 경영진을 최악의 사법처리 수순으로 몰아가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특검이 무리한 성과를 내려고 한국 국가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진을 구속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삼성전자는 최순실게이트의 악조건속에서도 지난해 4분기 9조원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올해는 반도체와 스마트사업 호조로 최대 50조원이상 달성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와 성장을 견인하는 기업인들은 진정한 애국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삼성관계자가 관람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선진국들은 부패방지에 엄격하다. 이부회장과 삼성 사장들이 사법처리될 경우 유럽과 미국 등에서 대규모 과징금을 내야 한다. 최악의 경우 현지 생산및 판매등도 힘들어진다. 삼성을 위협했던 엘리엇이 ISD(투자자국가간소송)에 제소할 수도 있다.

국가경제와 국익을 생각하는 스마트한 수사가 절실하다. 청와대를 심판하고 단죄하는 데 삼성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삼성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도록 해줘야 한다. 경영진의 운신을 제약하고, 손발을 묶는다면 국가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준다.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와 2~3월 출시될 갤럭시 S8 후반기 노트8 스마트폰부문, 디스플레이의 호조로 영업이익 50조원을 올린다면 사상 최대규모가 된다. 국가적 경사가 된다. 영업이익 50조원은 좀처럼 달성하기 힘든 수치다. 삼성과 경영진을 춤추게 하면 더욱 많은 성과를 낼 것이다.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재정을 튼튼히 하고, 성장을 견인하는 대기업은 이 시대 최고의 정의롭고 도덕적인 집단이다. 기업인들은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선진국 클럽 OECD국가 중 한국처럼 정치권, 검찰, 언론, 시민단체가 대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을 난타하고 괴롭히는 나라는 없다.

이런 진흙탕속에서 대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과 신규사업 투자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기적이다. 그냥 감사할 따름이다. 또 열정과 헌신,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기업인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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