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 집권 길을 열어주는 개헌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터키의회는 21일 여당 정의개발당(AKP)이 지난달 발의한 개헌안을 찬성 339 대 반대 142로 최종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무효표는 7표로 집계됐다.
이번 개헌안은 여당과 이에 보조를 맞춘 민족주의행동당(MHP)의 의석을 합치면 356석으로 정족수 330표를 넉넉히 웃돌아 처음부터 가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단, 표결 결과를 보면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았다.
이번 개헌안은 터키의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대통령에게 행정부 수반 이상의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 개헌안에 따라 대통령은 법원 지도부 인사권을 가져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의회 1당도 차지할 것이 유력해졌다.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운영에 관한 권한도 보강된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1회 중임이 가능하다. 현 대통령의 임기가 2019년까지 보장되는 상황이라 이론적으로는 현직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9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됐다.
개헌안은 3월말∼4월 중순 치러지는 국민투표에서 확정된다.
개헌안 가결 후 이을드름 총리는 "국민이 개헌에 관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서민‧무슬림의 지지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터키 야당은 이번 개헌안이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각 인권단체들도 개헌안의 대통령중심제를 오스만왕조의 '술탄'에 비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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