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이 기업경영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선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 대기업의 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막으려 한다. 오너 경영권행사도 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소액주주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게 기관투자자는 물론 해외투기자본편을 들려 한다.

민주당은 촛불선동시위의 최대 수혜정당답게 정권을 잡은 듯이 반시장법안에서 폭주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포퓰리즘으로 질주하고 있다. 재계의 경영을 규제하고, 혁신과 창의 공격적 투자로 그룹규모가 커지는 것을 싫어한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유승민 바른정당의원마저 민주당 공약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덩치가 커져야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텐데.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다.

선진국 기준은 초일류기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은 초일류기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미국 포춘지선정 세계 500대기업리스트에는 한국은 10여개로 수년째 답보상태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몇 개 기업 밖에 없다. 중국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열심히 투자해서 성장하려는 것을 막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기업간 경쟁을 시켜서 부를 창출하게 해야 경제와 국부가 커지는 것을 외면한다. 한국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대기업집단을 공적으로 매도하면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 성장이 쪼그라들고, 투자도 위축된다. 소득도 감소한다. 납세도 줄어든다. 이런 나라에 굳이 투자하지 않는다. 해외로 서둘러 공장이 떠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든다.

야당 대선후보들은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자국기업과 해외기업까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고 있는 기업친화적 행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 중국 일본의 글로벌기업총수를 만나서 수백억달러 투자와 일자리창출 약속을 받았다. 마윈 알리바바회장, 손정의 소프트방크회장등은 서둘러 트럼프를 만나 수백억달러 투자카드를 제시했다. 트럼프는 이들에게 세금감면과 규제개혁으로 화답했다.

트럼프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창출에 맞추고 있다.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증가해야 위대한 미국이 부활하기 때문이다.

한국 대선후보들은 기업의 가장 민감한 영역인 지배구조를 정조준해서 총수들을 위축시킨다. 순환출자 차단등을 통해 핵심산업과 미래먹거리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일자리창출을 방해하는 정치인들이다. 후세들에게 심각한 죄를 범하는 짓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기업을 살리는 정치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을 때리고 괴롭히고, 투자의욕을 꺾는 규제만 양산한다. 10년이상 국민소득 2만달러대에서 횡보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1대 99의 갈등구도로 표만 사려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남유럽과 중남미 포퓰리즘국가들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다.  

문재인은 대기업규제로 양질의 일자리는 줄인다. 대신 국민혈세로 공무원 공기업 일자리를 대규모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50만개, 공공부문서 81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일자리부서를 만들고, 일자리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작 문재인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없애는 반기업규제를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스 파판드레우총리일가가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고, 연금을 펑펑 퍼주다가 국가부도를 냈다. 그리스중앙은행돈을 총리의 쌈짓돈으로 쓰다가 곳간을 거덜냈다.

중남미 베네수엘라를 장기간 철권통치해온 차베스는 기업국유화, 석유를 이용한 무상복지 등에 선심쓰다가 경제를 파탄냈다. 중남미 최대부국이 알거지국가로 전락했다. 온국민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없어 도둑질을 하고 이웃국가로 탈출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월 정기국회에서 상법개정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야당은 수의 힘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개정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야당의 행보는 박대통령 탄핵이후 대선이 4~5월에 치러질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경제를 쪼그라들게 하는 경제민주화공약을 입법화하려는 포석이다. 대기업에 적대적인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좌파세력에게 어필하려는 야당의 선거공학이다.

민주노총과 극좌정당 정의당은 재벌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노총과 제휴하고 있다. 민주당의 급진후보 이재명마저 민주노총식의 대기업해체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업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연시하는 강팎한 사회주의적 정치인이다.

상법개정안은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다. 경제죽이기법안이다. 대기업의 오너경영과 그룹경영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민주당은 총수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5%미만의 지분으로 그룹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논리다. 야당의 주장은 편견이다. 오너의 지분은 적더라도, 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은 상법상 엄연한 지분에 해당한다.

주식회사는 민주주의의 투표처럼 1인1표가 아니다. 상법은 1주1표만 허용하고 있다. 오너가자기지분과 계열사지분을 통해 그룹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하등 문제될 게 없다.

계열사 지분을 가공자본이라며 부정한다면 상법도 부정하는 것이다. 반기업적 좌파들의 악의적인 선동이다. 이런 식이면 야당이 보호하겠다는 소액주주들도 의결권을 지분대로 나눠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각종 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은 수많은 투자자와 법인들을 지분을 갖고 있다. 이들을 하나하나 출자분대로 지분을 분할해서 주총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도 가입자별로 지분을 나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 이게 가능한가? 허황된 선동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상법개정은 기업경영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이사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전자투표제가 대표적인 독소법안이다. 공정거래법개정안 중에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안도 대기업경영을 봉쇄하는 법안이다.

집중투표제, 이사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강행될 경우 미국 투기자본이 이사및 감사로 들어와 온갖 경영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 투기자본은 오너의 장기경영을 저지할 것이다. 단기 수익중시 경영을 요구할 것이다. 단기간의 손실을 감수하는 장기투자가 사라지면 기업경쟁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투기자본은 단물만 빨아먹고 사라진다.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다중대표소송제가 실행되면 해외투기자본이 삼성 현대차 SK LG 등 한국대표기업들의 1% 지분을 얻어 그룹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

삼성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엘리엇의 행태를 보면 실감할 것이다. 과거 소버린펀드 타이거펀

드등이 SK등을 흔든 후 막대한 차익을 남긴 후 빠져나갔다. 해외투기자본은 한국기업의 경쟁력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단기적인 수익과 배당확대다. 한국경제의 장기경쟁력에 하등 도움이 안된다.

야당과 경제민주화세력이 주장하는 소액주주 보호논리는 틀렸다. 결국 단기수익만 중시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헷지펀드의 배만 불릴 뿐이다. 삼성과 현대차 등 간판기업들은 수익이 나면 유보한 후 핵심산업과 미래먹거리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투기자본은 이런 장기투자를 방해한다. 배당확대와 비수익사업 정리, 사업재편을 요구한다. 해외 투기자본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최고경영자를 늑대연합군을 형성해서 물어뜯는다.    

미국 대기업들의 경우 펀드들의 경영간섭에 못이겨 배당확대등의 당근을 주기도 했다. 장기투자

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듀폰은 핵심경쟁력인 연구소마저 매각하라는 펀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100년이상 듀폰의 핵심조직이 사라지면서 사세가 급격히 위축됐다.
 
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규제만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투기자본의 인수합병과 경영권 위협을 차단하는 경영권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 등 모든 선진국에선 투기자본의 창에 맞설 방패를 부여한다. 차등의결권과 황금주등이 대표적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버크셔 헤서웨이 등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창업주들이 차등의결권과 황금주를 이용해 경영권을 지킨다.

민주당 문재인후보. 국민의당 안철수후보, 요즘엔 야당으로 변신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등은 경제민주화만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의 강점과 국가경제 기여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밝힐 대규모 투자는 대기업만이 한다. 이들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규제마인드는 경제를 죽일 뿐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과 공정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방침에 신중해야 한다. 기업경영과 한국경제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악법을 선거공학적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탄핵정국의 혼란기와 권력공백기에서 야당이 너누 급진적으로 나가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상실할 뿐이다.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우매한 규제법안은 안된다.

야당은 부디 시야를 해외로 넓혀야 한다. 사회주의국가 중국마저 법인세율을 낮추고, 기업규제혁파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촉진중이다. 이대로가면 한국경제는 4차산업에서 낙오한다. 차기 대선에서 승리가 유력한 문재인은 국가지도자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지지세력만 대변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국가경쟁력을 고민해야 한다. 

대기업은 한국에서나 덩치가 크지, 해외에선 삼성 현대차 등 일부를 제외하곤 중간급규모에 불과하다. 아직도 한창 성장해야 한다. 글로벌경제전쟁에서 한국간판기업들이 더욱 승전보를 올려 국가경쟁력향상과 국부증진, 소득증대 고용확대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반시장적 반기업적 법안들에 대해 단호한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은 존재감을 상실했다. 거대야당의 독주와 폭주를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다. 이제라도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보수정통정당답게 시장경제창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트럼프식 기업활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줘야 한다. 4차산업을 선도하기위한 규제혁파와 투자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식 경제민주화광풍에 동조하면 미래가 없다.

거대야당이 숫적 우세를 앞세워 상법과 공정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