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일본을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일본의 재일 미군 체류 비용 분담에 대해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날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일 미군 체류 비용의 분담에 대해 “일본과의 비용 분담 형식은 타국에 모범이 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높은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후 방위 개요를 수정해 연 평균 약 0.8%씩 늘리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집단적인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관계법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이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은 또 다를 수 있어서이다.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주둔 비용의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매티스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에 대해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중국이 명백히 주변국의 외교·안전보장·경제 상태에 관련해 거부권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간의 신뢰를 깨트리고 있다”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가 유지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미일 국방장관이 만나 나온 이같은 발언은 향후 양국간 공조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매티스 장관은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 대상, 즉 미국의 방위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매티스 장관은 남중국해 정세와 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대규모 군사활동에 나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는 단서를 달아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군사 대응보다는 외교적 해결 노력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