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들이 대기업들을 괴롭히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기업인의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

대기업을 다독거려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는 견인차로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궁리만 한다. 한국의 대선주자들은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정반대로 간다. 트럼프는 미국기업과 외국기업들에게 감세와 규제완화를 해줄테니 많은 일자리를 만들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의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요타 오너를 긴급하게 만났다. 아베는 도요타 아키오 사장에게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라고 독촉했다고 한다. 트럼프를 만나기에 앞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포석이다. 트럼프식 일자리창출압박으로 글로벌기업들이 서둘러 화답카드를 내놓고 있다. 손정의 소프트방크회장 마윈 알리바바회장 중국 일본 기업인들이 수백억달러 투자와 대규모 고용창출방안을 발표했다. 트럼프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는 것. 포드 GM 애플 캐리어 등 미국기업들도 해외대신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삼성이 미국에 대한 가전공장 투자를 확대한다는 자국언론의 보도를 인용해서 삼성에 대해 고맙다고 '러브레터'를 보냈다. 삼성으로 하여금 미국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기업인출신의 협상고수인 트럼프의 노련함이 돋보인다.

한국 좌파대선후보들은 국민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만 만드는데 헛심을 쓴다. 당선이 가장 유력한 문재인은 국민돈으로 5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리스 등 남유럽이 공무원일자리를 대거 만들다가 국가부도를 낸 것은 아에 쳐다보지도 않는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정책은 재정을 고갈시킨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지력이 달리는 건지, 국민세금을 자신들의 선심용 쌈짓돈으로 아는 건지 답답하다. 

좌파대선후보들은 재벌을 해체하고, 기업덩치가 커지는 것을 막겠다고 난리다. 아예 대기업들은 사업을 못하게 구획정리까지 하겠다고 한다. 기업인을 중형처벌하고 사면복권을 아예 막겠다고 한다.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사형수보다 더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선후보들이 대기업을 못살게구는 에너지와 노력을 오히려 기살리는데 쏟아부으면 국가경쟁력강화에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바른정당 유승민후보도 보수정당 출신이지만, 경제는 좌파후보들과 대동소이하다. 문재인식 경제민주화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은 부인하지는 않는다. 과도한 내부거래및 투명하지 못한 경영권이양, 중소기업과의 갈등 등은 시장경제 테두리안에서 시정하면 된다. 현행 공정법과 상법은 대기업 규제로 차고 넘친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광풍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기업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반시장적 반기업 전방위규제로 치닫는 것은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것이다. 수술을 통해 환자를 살려야지, 아예 죽여버리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다.
 
대한상의는 8~9일 국회를 찾아가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처리에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지배구조 개혁방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는 화를 자초할 것이다. 재계는 지배구조 수술하다가 기업을 잡는다고 읍소하고 있다. 

재벌개혁은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주도하고 있다. 문재인과 안희정 이재명후보 경제공약은 경제민주화와 지배구조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들의 오너경영을 차단하고,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려 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개정안은 기업을 잔뜩 위축시키는 규제로 가득차 있다.

감사위원분리 선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대표 추천 사외이사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제, 회사 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규제 등...이들 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법이다. 시장경제의 근본에 위배된다. 교통사고 무섭다고 아예 자동차의 주행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과 같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1주1의결권의 원칙을 위배한다. 예컨대 2015년 삼성물산 합병을 방해했던 미국 엘리엇이 다른 펀드들과 합쳐 삼성전자를 공격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엘리엇을 편을 드는 이사는 경영진의 중장기 투자에 반대할 것이다. 단기수익을 내는 경영에 전념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배당을 대폭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부양하라고 할 것이다.

투기자본은 삼성전자의 장기경영에는 관심이 없다. 당장의 수익만 좇는다. 투기자본은 소액주주들과 마찬가지로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들에게 이사선임권을 주는 것은 경영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된다. 소중한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집중투표제처럼 주주기본권을 침해하고 투기자본에 악용될 수 있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의무화하면 강팎한 노조의 이익만 대변할 것이다. 투자 등 경영계획을 지연시킬 뿐이다.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의 의결권을 차단하는 것은 기업들의 지배구조 자율권과 선택권을 침해한다. 공정위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재계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왔다. 자사주 규제는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훼손한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도 어렵게 한다.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주주간에 이해상충이 심각해지고, 소송 리스크도 대폭 늘어난다. 경영의 안정성이 흔들린다.

경영권 위협장치만 논의하지 말고, 경영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허용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등에서 시행중인 황금주 차등의결권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창을 주면 방패도 줘야 한다.

야당의 상법개정안은 한국을 기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로 전락시킨다. 세계흐름과도 배치된다. 소액주주에게 사외이사 선임권을 주는 나라는 없다. 집중투표제를 강제시행하는 나라도 멕시코, 칠레, 러시아에 불과하다.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에는 없다. 왜 우리가 사회주의 독재국가와 중남미국가를 따라가야 하는가? 글로벌스탠더드가 아닌 것을 추종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야당식 강압적인 지배구조 규제는 기업경쟁력만 감퇴시킨다. 오너의 기업심과 투자의욕을 저해한다.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저해한다. 경영권을 지키기위한 소극적 경영에 치중하게 만든다. 한국경제의 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 소득증대, 일자리증대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문재인과 이재명후보는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만 강조하지 말고, 경제활성화, 경제활력제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분배와 형평만 내세우지 말고, 성장과 자율 창의 혁신 규제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은 대기업 규제정책에 올인하다보니, 일자리창출 방안을 공공부문 일자리창출로 돌파구를 삼고 있다. 국민세금을 동원한 공공일자리는 재정을 고갈시킨다.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그의 공약은 군색하기만 하다. 왜 올바른 길을 놔두고 가서는 안될 길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남유럽의 전철을 밟게 한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김종인의원에게 경제전권을 맡기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김종인을 총리로 임명하려는 딜을 하는 것 같다.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를 자신의 정치상품으로 내걸고 있다. 반시장적 상법개정도 주도하고 있다. 재벌규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비해 비교적 균형감을 갖고 있는 안희정마저 경제규제완화보다는 경제민주화에 경도돼 있다.   

문재인과 이재명, 안희정은 노동개혁에도 주력해야 한다. 좌파정부가 들어서면 지지세력인 노동계를 설득하기도 쉽다. 우파정부에 적대적인 노동계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야당 후보들은 백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간제 파견연장과 중년의 제2취업을 돕는 파견제업종 확대는 왜 외면하는가? 왜 연봉1억원의 귀족노조편만 드는가? 정규직 기득권노조에 밀려 박봉에 힘들게 일하는 비정규직의 고통과 슬픔은 왜 외면하는가? 귀족노조가 고통분담해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과도한 임금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자리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규제개혁과 전국지자체에 4차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왜 통과시키지 않는가?    

노동자의 아들을 내세우는 이재명은 아예 재벌을 해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는 급진좌파 민노총의 정강과 정책을 대변하고 있다. 재벌해체는 위헌적인 선동에 불과하다. 타인과 기업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탈하려는 것은 정치인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지금이 무슨 인민혁명상황인가? 기업인을 인민재판에 회부할 생각인가? 촛불선동으로 재계마저 탄핵시키자는 것인가?

이재명도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다. 얄팎한 정치공학보다는 책임있는 공약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은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 국가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가지도자가 재계와 상생 협력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절망하는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들이 한다. 대선후보들의 반기업적 규제로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100만명이 넘는 백수청년들의 절망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