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철 변호사

대통령 박근혜는 왜 탄핵 소추를 받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게 되었나? 현재의 탄핵정국은 공화국의 분열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탄핵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운동은 자신의 주장과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6공화국, 87년 체제는 이미 분열되었다. 현실을 거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탄핵 찬반 시위에 의해서 국론이 분열된 것이 아니라 분열된 현실 때문에 탄핵 찬반의 시위가 나타났다. 공화국의 분열이라는 현실은 국민들이 지금 어디에 서있는지를 질문하게 하고 살아온 지난 30년의 경험을 되돌아 보게 한다. 탄핵에 대한 찬반 논의는 외면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여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온 제6공화국의 존속 여부이다.

제6공화국은 30년전 87년 헌법에서 출발하였다. 제5공화국이 시민들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된 후, 다음 공화국을 세우는 작업은 기성 정치인들에게 맡겨졌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타협의 결과물로 87년 헌법이 제정되고 제6공화국이 탄생하였다. 국공합작에 비유되기도 하는 87년 체제의 수립은 양 세력이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것을 예상하는 구도라고 할 수 있다.

386운동권 세대가 정치권에 들어와 진보를 표방하면서 그들이 젊은 시절에 꿈꾸어 왔던 80년대의 사상에 기초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였고, 이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은 보수라고 불리워졌다. 진보 보수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는데 보수세력은 미미하고 힘이 없었다.

후일 홍위병의 피해자 코스프레 때문에 진보가 소수이며 보수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눈속임이 널리 유포되었지만, 87년 체제 30년은 진보의 영향력이 우세하며 진보 세력이 주도적으로 정치를 이끌어갔다. 이 시대에 진보는 다수이며 기득권세력이다. 진보세력은 이시대의 집권층이다.

기득권층인 진보세력은 80년대 386세대로서 베이비부머 시기의 마지막 세대이며 인구의 다수를 차지한다.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이 시대의 지배층이다. 진보가 다수가 되면서 확인된 진보의 이념이라는 것은 80년대 386세대의 사유가 꿈꾸어 왔던 잘못된 국가관과 이상에 치우친 낭만주의적 사고와 분파적 생각들이다.

기득권층이 소위 진보라고 불리우지만 낡아버린 80년대 운동권 사고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새로운 세기가 되고 모든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과거의 낡은 사유에 의해서 살아감은 필연적으로 현실과 충돌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자기 변명이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오고, 기득권층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좋게 표현해서 복고풍 또는 강남좌파 정도로 말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해서 북한식 퇴행 현상으로서 종북 문화라고 불릴 것이다. 이러한 복고풍 문화의 근본 문제는 80년대 운동권의 분파주의 사고방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 사유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라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다. 이러한 분파성이 공화국의 기초를 흔들게 될 때에 이는 진보가 아니라 분파주의 세력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 자칭 진보라는 분파주의 세력은 과거 운동권의 사고방식에 기초한 국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변화를 추구하였고, 기존의 공화국의 틀과 충돌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렇게 공화국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분파주의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저항을 낳았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상황에 회의를 품은 시민들은 직업정치가가 아닌 경제인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택하게 된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분파주의 세력은 홍위병으로 등장하여 가는 곳마다 공화국을 훼손하는 분파적 행동을 시작하였다. 기성 정치권이 홍위병 세력에 휘둘리면서 정치력을 상실하고 정치 주도권을 홍위병에게 넘기어서 홍위병이 활개치는 것을 방관하여 소위 광장의 정치가 전개되면서 오늘날까지 10년에 이르는 홍위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중국의 지식인 계선림은 문화혁명을 중국의 10년대재앙이라고 비판하였다. 현실에 대처할 수 없는 권력은 그런 방식으로 존속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대한민국은 홍위병의 폭란에 의한 10년대재앙의 마지막 시기에 와 있다.

홍위병의 세력과 그 배후의 분파주의자들에 대항하여 공화국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자 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도는 분파주의 세력의 앞잡이인 통진당 해산으로 실천되고 북한에 대한 저자세의 정책을 지양하고 북한에 대한 공세를 펴서 공화국 대한민국의 권위를 바로 세우려고 하였다.

박근혜가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은 공화국 대한민국이다. 2016년 413총선은 박근혜의 실책의 결과로 거론되지만 오히려 과감한 변화 추구에 대한 반동세력의 저항의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과거와 절연하려는 시도가 많은 적, 특히 내부의 적까지 만드는데서 개혁은 실패하고 내외의 공격을 받아 현재의 탄핵정국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반동의 시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 소추되었나? 소추 사유와 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홍위병과 분파주의자들의 반격이다.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반동세력의 공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7년 체제를 거부하고 이를 바꾸려고 하였다. 이 체제안에서 권력을 잡겠다는 세력과 분파주의 홍위병 세력의 반발을 산 것은 당연하다. 탄핵정변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동으로서 87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려고 한다.

87년 체제의 문제는 공화국의 단일성을 부인하고 분파주의를 용인하는 것이다. 87년체제는 타협의 산물로서 민주화세력과 산업화세력을 자처하는 좌우진영이 하나의 공화국의 정체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소위 독재-민주, 친일-독립식의 과거의 이분법적 프레임을 내세운 이미지정치로 국민을 현혹시켜서 국가를 진영으로 분열시키고 각 진영의 지도자가 권력을 이어가는 것을 추구한다.

오늘날 정치가들의 가장 큰 거짓말은 87년 체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다. 87년 체제에서 국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탄핵사태가 여실히 보여주었다. 의회 권력은 그것도 모자라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모색한다.

이는 87년 체제를 더 고착시켜서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홍위병에게 권력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방관하였으며 부화뇌동하면서 공화국을 파괴하려고 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시도를 국회의 반동세력이 거부한 것이 탄핵사태의 본질이다.

87년 체제를 변화시키고 혁파해야 하겠다, 이미 이 체제는 실효적 권위를 잃고 붕괴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태극기 집회는 이 무너진 터 위에 새로운 깃발을 태극기로 세울 것이다. 태극기 혁명은 87년체제를 수호하려는 반동세력을 넘어서서 새로운 체제를 지향할 것이다. /이인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