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저성장 및 고실업'이라는 2017년 한국경제 실정을 두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고용서비스사업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개최한 '고용서비스사업 평가와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구인자에게는 인력활동을(미스매치 해결), 국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통한 세수 증대(일자리 통한 경제 선순환)를 가져오는 중요한 일자리 기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희 교수는 "고용안정센터는 실업급여 지급과 수령을 떠올리게 될 정도로 그 실질적 활동이 좁다"며 "이는 국내 공공고용서비스의 낮은 단계의 발전과 기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날 기업의 일자리 내용과 질이 다양한 상황에서는, 고용서비스의 치밀한 경쟁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교수는 "국내 민간고용서비스의 경우, 특히 파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터 잡은 엄격한 규제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며 "향후 민간고용서비스나 파견 시장의 확충 내지 개방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 교수는 "파견회사 등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체가 공공고용서비스와 연계하여 일자리 매칭 사업 등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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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사회 "일자리 창출 해법, 고용서비스사업부터 재정비해야"./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
이날 '고용서비스사업 평가와 개선 방안' 토론회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고용서비스의 운영현황을 평가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매칭,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한편 이어서 패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노동개혁은 노융(勞融)시장의 발전"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에서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기업)와 공급자(근로자)를 중개하는 노동중개기관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기성 교수는 "미국에는 채용, 훈련, 평가, 보상, 전직 등 인사관리를 대행하는 PEO가 700여개이고, 알성이나 파견회사 등 종사인력은 500만명에 이른다"며 "교육훈련, 정보, 상담, 취업알선, 전직지원, 취업 후 노사의 고충처리뿐 아니라 직접 파견, 용역 근로자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민간 노융회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조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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