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 개소 기념 재산권침해 사례 심층기획- '비리온상' 어린이집 실태와 해법찾기(4)

▲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 출연자

경찰수사만이 이 문제 해결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린이집 경찰 수사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당장 이 문장하나만 보면 전국 4만 5000여 개 어린이집 원장들은 도대체 지금 경찰수사를 멈춰라 해야 할 판에 뭔 소리인고 할 거다. 이런 주장이 역적인지 충신인지 감도 안 잡히고 이대로 내버려둬야 하나 막아야 하나 고민될 것이다. 지금 해야 할 가장 큰 고민은 어린이집의 구조적인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 검토할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현장은 어린이집 구조적인 회계 문제를 이실직고를 할 것인지? 또다시 잠수 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경찰 수사 고삐를 늦추지 말라 목소리에 약 130만 영유아 부모들은 손뼉 치리라 본다. 공립이 5% 사립이 95%인 현실에서 안심하고 믿고 맡길 어린이집도 없는데 무언가 획기적인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본다. 더구나 기사 포함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이야긴 국고보조금 횡령 5억, 10억이라니 더 불안하다. 내 자녀 다니는 어린이집은 아니겠지? 부도덕한 일부라고 스스로 최면도 건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국가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이만 낳으라"고 했다. 이것에 대해 사기당했다고 말하기도 부모입장에선 모호하다. 그런데 누군가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어린이집 비리 뿌리 뽑자 하니 속은 시원, 내심 누굴 혼내고 처벌하는 심정보다 안심하고 내 보물 즉, 내 자녀 맡길 그런 어린이집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하리라 여긴다.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어린이집 비리문제는 무상보육으로 불거진 사안이 아니다. 태생적인 문제이고 방치되어온 어린이집 회계 구조 문제다. 이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실시 정책으로 몰고 가는 기사는 다 허구다. 또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약 20만 교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다. 또 자신들이 속상해하는 인건비 관련 현안들이 해결될 지? 말 지? 촉각도 세운다. 급여 받고 현금으로 돌려주기 안 해도 되는지? 호봉 수대로 다 못 받는 급여 호봉 수 맞게 받게 될지? 타 직종보다 저렴한 급여 체계 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일인지? 아닌지? 아님 반짝 떠들다 말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심정일 게다.

▲ 어린이집의 구조적 회계비를 해소하기위해선 경찰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여기서 중단되면 안된다. 노무현정부의 실패한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과 회계상의 문제점을 파헤쳐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부산지역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성폭력예방에 관한 교육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다들 알면서, 뻔히 알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미처 손대지 못한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내버려둔, 쉬쉬해오던 어린이집 회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는 내버려두지 말자 뜻이다. 그저 몇 사람 영웅 만들고 승진이나 시키는 결과로 만족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 가장 투명해야 할 영유아 영역이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지 되짚어 더는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원천봉쇄하자는 취지다. 경찰은 수사를 해 보았으니 감 잡고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쉽게 범죄자 검거한 적 있는가? 수사대상 한 어린이집 예 들고 혐의 비슷한 어린이집 수사하면 딱딱 맞아 들어가는 이런 짜릿한 범죄 영역 있었단 말인가? 같은 방식의 같은 범죄 유형? 검거? 이미 경찰은 간파했다고 난 본다.

정원을 다 채워 운영비 100% 들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도 나타나는 회계 비리, 저출산으로 정원이 덜 차 재정이 어려운 어린이집에서도 나타나는 회계 비리, 어린이집이 무슨 떼 돈 버는 창업이라고 너도나도 들어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여 서로 자기 살 깎아 먹는 지역에서 10명, 15명, 18명 원아와 어린이집을 접지도 못하고 계속 하지도 못하는 그 어린이집대로 회계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은 누구라도 어린이집 회계 구조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내 알게 된다.

특히 이미 작년에 서울 지역만 어린이집 약 600여 개가 수사를 받았다.  나머지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어린이집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도 지금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무엇이 문제인지 충분히 간파했다고 본다.

그러나 청컨대 경찰은 개인의 도덕성이나 인격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실패한 영유아 보육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원인을 찾아주기를 기대해본다. 사실 지금쯤은 경찰과 검찰, 보건복지부가 심도 있게 논의 중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길은 하나다. 벌 받을 자 있으면 벌 받고 문책받을 자 있음 문책받고 실패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고백하여 바로 잡아야한다. 개개인의,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이 완전하게 실패한 영유아 보육정책이다. 은폐 아닌 은폐, 방치 아닌 방치 죄도 적지 않을 터, 지금 바로잡아야한다.

영유아부모도, 원장도, 교사도, 공무원도 위하지 말고 그 어떤 성인들 위하지 말고 아이들, 즉 영유아들 위해 개혁의 칼을 칼집에 허무하게 넣지 말잔 이야기다. ‘관’주도 공무원 중심의 지도점검으로는 안 된다. 해결 없다. 경찰 수사만이 답이다.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 출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