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 인용의견을 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인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선 대한민국이지만 헌법의 존엄함을 가슴에 새기고 모두가 일상을 되찾을 때다. 92일간 온 나라를 갈등과 분열, 광장으로 내몰았던 광풍은 이제 끝나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헌법재판관들도 인간이기에 전지전능할 수는 없지만  오직 법과 양심에 의한 고뇌의 시간이었음을 인정하자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의 성향과 배경에 대한 진영간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에 형평을 기해 왔다.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장의 몫이 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 청문회까지 거친 검증된 인사들이다. 결코 권력이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안배했다. 법의 지배가 법관의 지배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법치'와 '민주주의'에 의해 작동될 때 온전하다. 광장의 촛불이 탄핵 인용을 외치고 태극기로 맞선 이들은 탄핵 기각, 각하를 부르짖었다. 정의를 외친 촛불이나 애국을 부르짖은 태극기나 법치를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재단임은 자명하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마음껏 했다. 더 이상은 법치를 넘어서는 위법이다.  

'분노의 사회'를 향해 달리면 그 끝은 서로의 몰락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광기 수준이다. 중국의 사드보복도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과 한미안보동맹은 굳건하다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공은 어디로 튈지 예측불가다.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대사까지 초치했다. 그야말로 안보도 경제도 외교도 오리무중이다.

헌재의 결정이 누구에게는 환영 받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불만으로 쌓일 것이다. 누구에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니다. 정치의 실종이 국민을 광장으로 내몰았다. 그 광장은 둘로 양분됐다. 국민들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아픈 기억이고 역사에서도 멍든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헌정사의 오점이다.

상황을 이토록 만든 주범은 무엇일까. 때로는 방관하고 때로는 부추긴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엄습한 정치가 있었다. 갈등과 정쟁에만 몰두해 온 정치의 실종이 결국 국난을 부른 것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 못한 문제들을 무더기로 사법부에 떠안겼다.

으르렁 대기만 하는 정치에 국민은 없었다. 안보마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당리당략만 앞세운 지독한 고집불통이다. 최악의 국회로 꼽힌 19대나 '빈손국회'를 답습하고 있는 20대는 벌써 정치생명연장생명술이나 정권욕에 오염됐다. 이대로라면 분노의 사회로 질주하는 골 깊은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보다 권력욕에 국민 가슴만 더욱 멍들게 할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화해와 국민재통합에 나서야 한다. 분노부터 치유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에 불복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승복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정치권이 자중해야 한다.

지금 광장의 분열과 갈등의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화합과 통합, 치유의 광장을 만들기보다 표밭으로 부추긴 일부 대선주자들과 정당 지도부는 침묵한 대다수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집회 참석 자제 요청을 거부하며 한번도 빠짐없이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마찬가지다. 야당 지도부 역시나다.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국회와 특검, 헌재를 향했던 모든 험악했던 비난과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 치유해야 할 성처가 너무나 크다. 이제는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을 책동하는 선동가들은 과감히 퇴출돼야 한다.

역사적 승복만이 대혼돈을 끝낼 수 있다. 정치권은 국회로 들어가 민생과 산적한 현안들을 풀기 위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멈췄던 국정시계도 흔들림 없이 돌아가야 한다. 법위에 군림하는 자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도약하느냐 추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모두가 치유의 시간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