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 일부 대선주자들의 사드배치 반발이 한국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 궐위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야당은 안보문제에 딴지를 걸고 있다. 야당의 정부 흔들기는 미국에는 불안감을, 중국에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여야정이 똘똘 뭉쳐 미국과 중국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할 판에 어깃장만 놓고 있다.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소비자의 날'인 15일 한국 관광상품 판매 전면금지로 확대됐다. 이날부터 중국 대형 여행사뿐만 아니라 중소 여행사까지 한국 관광상품 취급을 일제히 중단한다. 온·오프라인 여행사가 모두 포함되며 여행사들의 비자 발급 대행도 사실상 중단됐다.

중국 각급 성 국가여유국이 주요 여행사들에게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며 공지한 7대 지침에는 △단체와 개인(자유) 한국 관광상품 판매금지 △롯데 관련 상품 판매금지 △온라인 판매 한국 관광상품 판매 종료 표시 △크루즈선 한국 경유 금지 등과 지침을 어길 시 엄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사드보복은 지난달 28일 롯데그룹의 '사드 대지 교환 확정' 발표 이후 '롯데 때리기'로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 내 롯데마트 절반 이상이 한 달가량 셔터를 내리게 됐다. 월매출 손실액은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롯데마트의 1년 매출액은 약 1조1300억 원에 달한다. 전체 영업이익이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영업정지까지 지속되면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외 협력사의 기대수익 손실, 대외 신뢰도 추락 등을 따져보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중국 관광객 중 약 절반(단체관광 상품+숙박·항공권 상품)의 발길이 끊어진다. 이런 상태가 1년 동안 이어질 경우 한국 면세점은 연 8조6000억원의 요우커 매출 가운데 절반인 무려 4조3000억원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이런 심각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관련업계 주무부처 장관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잇따라 업계와의 긴급 간담회를 갖고 수출 애로를 청취하는 등 사드보복과 관련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달 들어 '사드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뒤 정부가 개별 피해 업체들로부터 직접 상황을 듣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무역 보복행위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여론지지도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는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개성공단을 확대하겠다고 주창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과거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을 모두, 즉시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궤변이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가까운 한반도평화포럼은 13일 사드 배치를 '희대의 참사'라며 외교·안보 국정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논평까지 내놨다. 중국은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사드 배치 번복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을 흔들 수 있다고 내심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분위기를 악용하고 있다.

북핵 앞에서 미군 철수, 한·미동맹 철폐가 현실화 된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그야말로 발가벗겨진 것이나 다름없다. 탄핵정국이 대선 정국으로 전환되면서 정치권에선 사드 문제를 중심으로 미·중 편 가르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은 사드 망국론을 펴며 대중·대북 유화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교묘한 한국 흔들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가 최고리더십 붕괴라는 위기의 국면이지만, 어려울 때 어느 나라가 진짜 우방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해외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해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오는 17일 방한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각료들이 잇달아 한국을 찾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중국의 사드 압박, 그리고 일본의 한국 정부 흔들기 등 안팎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한국인들을 안심시키고 한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시켜주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내부의 적'이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안보에 있어서 '반미면 어때'라는 안일한 접근으로 미국을 비판하는 건 위험한 도박이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중국의 비이성적 사드 보복에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공고히 쌓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의 생존과 안위가 걸린 문제다.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사드보복에 제대로 'NO'라고 할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