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정부가 기업을 쥐어짜고 통제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목을 쥐고,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 등 칼을 들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관치물가 망령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대형 치킨프랜차이즈업체 BBQ가 15일 치킨가격 인상방안을 백지화한 것은 몹시 씁쓸하기만 하다.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민간기업의

가격결정에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만방자하고, 권위주의적 습성과 관행을 하나도 버리지 못했다. 시장을 조작하고, 민간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쯤은 아직도 예사로 알고 있다.
 
BBQ가 가격인상방안을 추진한 것은 타당하다. 지난 8년간 인건비 원자재가격 임대료등이 적지않게 인상됐다. 원가압박요인이 상당했다. 본사보다는 가맹점주들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했다.

기업이 원가상승에 따라 제품가격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이 가격인상을 단행했어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사들이 가격인상에 동참하지 않으면 시장점유율이 하락한다. 해당업체는 다시 가격을 인하하던가, 원가절감을 더욱 하던가 필사적인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다. 가격문제는 시장에서 자연스레 이뤄진다.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자율기능만 왜곡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BBQ의 가격인상 방안을 무력화시킨 것은 직권남용이다. 관치경제의 구태의연한 폐습을 반복하고 있다. 농림부의 압박과 겁박은 아연실색케 한다. 치킨가격을 올리는 업체에 대해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농림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사태로 인한 닭고기 수급불안을 빌미로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농림부 행태는 군사정권의 물가안정대책을 보는 듯하다. 농림부가 BBQ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후에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한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것이다. 멀쩡한 사람 때리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과 같다. 가맹점들은 어렵게 창업한 자영업자들이 많다. 농림부의 압박은 서민가맹점주들의 주름살을 깊게 만들고 있다.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농림부가 해소해줄 것인가?

농림부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등 53개대기업으로부터 773억원을 출연금을 받아 공익재단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다. 헌재는 박전대통령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기업과 시장자율을 왜곡하고 침해하면 국가원수도 퇴출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농림부가 헌재 판결의 중요성도 헤아리지 않고 구태의연한 기업팔목비틀기를 한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다. 물가는 정부가 관치를 휘두른다고 안정되지 않는다. 수급여건과 원가인상요인등을 통해 시장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기업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며 말을 안들으면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등을 겁박한 것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이명박정부도 50대 물가안정품목등을 정하고 기업들의 가격인상을 통제하다가 뭇매를 맞았다.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했던 이명박정권도 관치를 통해 물가를 잡으려했다. 관료들의 관치망령은 끈질기다.  

정부는 기업을 옥죄어 물가를 때려잡겠다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마저 정부가 빼앗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배급경제, 통제경제와 하등 다를 바 없다. 농림부만 아니라 기재부 산업부 등 경제부처 모두가 자중자애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