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국내 여론분열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절제된 대응에 대해 국내 여론은 무기력하다고 비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장광일 실장은 "중국이 자신들의 조치가 먹혀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은 한국 내 여론이 나뉘어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며 "정치권과 일부 대권주자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가 바뀌면 사드 관련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도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실장은 "따라서 중국의 이런 행동은 한국의 힘이 약해서라기보다 우리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으로 국익 차원의 여론 결집과 한 목소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중국에서 취하는 당장의 보복이 두렵다거나 단기적 손실을 감내하지 못하고 부당한 압력에 굴종한다면 국제적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향후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장 실장은 "우리 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도 국민적 결의로 중국의 부당한 간섭을 극복한 사례를 교훈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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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23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국내 여론분열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
장 실장은 계속되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이 커져가는 가운데 국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가 확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미국 입장과 관련, 장 실장은 "그간 미 정부의 입장은 한미동맹차원에서 사드 배치 당위성에 대한 원론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조치에 관련하여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정도"라고 소개했다.
장 실장은 "지난 3월17일 한국을 방문한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의 보복조치는 불필요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이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장 실장은 "사드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기이고 중국의 보복이 한미동맹을 겨냥하고 있음에도 약자인 한국만 괴롭히고 있어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더 늦지 않게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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