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 대권주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26일 어떠한 경우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경선 맞수 김진태(재선·강원 춘천) 의원과 이인제 전 최고위원의 비판에 대해 "법적인 문제와 민족사적 감정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공세적 국방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북한에서 우릴 '남조선 괴뢰집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우리나라가 처음 독립했을 때 유엔에서는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1991년도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면서 국제법적으로 북한이 국가가 됐다"고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로그 스테이트'(불량국가)라고 한다. 국제법적으로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제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괴뢰집단이라고 하고, 우리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한다. 그 문제와 국제법적으로 국가가 되는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당초 '북한의 국가 지위를 두고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충한다'는 입장에서 국제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날 앞서 KBS 경선 토론에서도 홍 지사는 김진태 의원이 '북한이 국가인가, 아닌가. 국민에게 물으면 당연히 아니라고 해야한다'고 캐묻자 "국제법상 북한은 국가고, 국내법상은 아니다. 그래서 국제법과 헌법이 충돌한다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도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국보법을 폐지하려 한 건 노무현 정부이고, 우리가 폐지를 막기 위해 (관련 조항) 개정을 하자고 한 것"이라며 "당시 박근혜 대표가 주도해서 내가 TF팀장을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이 한국에 중요 군사정보를 제공해준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홍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구속하기 위해 북풍사건을 일으켰다"고 운을 뗐다. 권영해 전 부장은 현재 '대통령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홍 지사는 "권 전 부장을 구속할 때,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평양으로 가는 암호전문을 미국 CIA가 감청해 한국에 보내준 게 있는다. 그런데 권 전 부장이 무죄가 될 것 같으니 (김대중 정권이) 항소심 법정에서 그걸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전문은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되면 북한이 암호전문을 바로 바꾼다. 바꾸고 나면 해독에 3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물론 권 전 부장은 '변호사들만 볼 수 있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제출된 직후부터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대북정보를 한국에 제공을 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이) 안보를 위해서 사용될 극비전문을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 재판정에 제출한 것"이라며 "좌파정부가 들어오면 다시 그 전자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국가정보원(옛 안기부)만이 대북 휴민트를 운용할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좌파정부 10년 동안 북한에 다 넘어가 북한이 대숙청을 했다"고 짚고 넘어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