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보충적 개념, 보수 외면해온 서민경제 살리기 위한것"
서민 집중복지·김영란법 10-10-5 개정·4차산업 20조 펀드 등 공약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5일 "헌법 119조 1항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라며 "집권하면 기업 기살리기에 경제정책의 첫 방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마치 대한민국 경제 원칙인 듯 하는 것 같은데 보충적 개념"이라며 좌파진영의 경제 담론과 각을 세웠다. 아울러 자신이 선택적 복지를 골자로 내세운 '서민경제론'이 실질적 경제민주화 방향에 부합한다고 피력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시내 반얀트리 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 강연에서 경제정책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중견이 대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더더욱 많아지는 규제의 틀 속에서는 기업이 윗 단계로 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정책담당자들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규제를 더 없애고 혜택을 주는 게 경제살리기고 기업의 의욕을 북돋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가면 일부 좌파성향 의원들이 기업을 옥죄고, 범죄시하고,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며 "그건 '로빈 훗' 방식으로,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건 잘못된 복지"라고 지적했다. 로빈 훗이라는 비유는 통상 '부자 증세'를 통한 보편적, 무차별적 복지를 추구하는 야권이 사실상 '도둑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빈곤문제 등을) 적당히 공정하게 국가가 만들어달라는 조항인데, 마치 이게 주된 조항인 것처럼 알려졌다"고 짚은 뒤 "119조 2항은 서민경제 살리기를 한다는 것"이라고 방향을 재설정했다.

그는 "보수우파가 가장 간과해온 게 서민문제여서, 우파나 보수집단이 젊은이들로부터 탐욕스러운 기득권, 고리타분한 세력으로 잘못 비춰진 게 아닌가"라며 "제가 그래서 '서민 대통령'을 말하면서 한국 보수가 돌보지 않은 대한민국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지난 4일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유튜브 캡처

박근혜 정부에서 입법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서민경제를 봤을 때 일식집들이 다 문닫고 종업원이 해고당한다. 월세를 못 내는 식당의 폐업이 속출한다"며 "10만원까지로 식사비를 제한하고, 농축수산물 선물도 10만원까지로 제한을 늘리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현재 10만원 이하로 제한된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으로 낮추자고 했다.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10년 전부터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했고 경남도에서도 그렇게 해왔다"며 "한국은 옛날부터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부자를 억제하는 게 미덕인 양 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자되느라 고생했으니 마음껏 살되 세금만 제대로 내고, 서민들에게는 국가가 끊임없이 대출도 해주고 신용 지원도 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언제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줘야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좌파의 보편적 복지란 공산주의적 배급제"라는 지론과 함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약한 '공공일자리 확대'를 두고 "(국가부도가 난) 그리스처럼 하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집권을 가정해 "정부와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해서 나오는 돈을 전부 서민복지로 돌리겠다. 자식 키우느라 힘든 서민들에게 그 돈을 돌리겠다"는 구상으로 각을 세웠다.

장기화된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상에 관해서는, 공사 작업을 필요로 하는 ▲전국 1급수원 식수댐 확충 ▲중수도 설치 확대 등 자신의 식수정책 공약이 인프라 투자에 의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미래 먹거리산업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 출연과 정부 지원 등으로 20조원 규모 펀드를 만들어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수들을 지원해 모을 것이다. 그렇게 경제 활력을 주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만금을 대(對)중국·동남아 전진기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기지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인구) 200만 정도의 특별도시로 만들어 중국이 홍콩을 지배하듯 새로운 형태의 프리존(Freezone)을 만들어 두바이 식으로 새만금을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홍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표면화된 '태극기 민심'을 껴안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껴안고 있다. 그 마음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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