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원내정당 대통령후보들이 12일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에 맞춰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시기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데 입을 모았다. 권력구조 구상에 대해서는 5명의 후보 모두 입장이 달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다. 5년 단임제의 폐해로 국정운영 일관성 부족 거론되는 만큼, 장기적 비전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같은 4년 중임이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이는 4년 중임제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합친 것으로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지만 실제 행정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이 가져간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국회 신뢰도가 높지 않아 시기상조이며,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남북 통일 전까지 4년 중임 대통령제, 통일 후 의원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각제가 이상적인 권력구조이지만 분단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불가결하다는 것.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국회 불신으로 인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같이 했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성을 강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분권형 대통령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뒀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국민투표 시점으로 꼽는 의견이 많았다. 

문재인·홍준표·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 개헌 작업에 들어가 내년 지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시행하자는데 동의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적절한 시기에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심상정 후보는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 개정 헌법을 발효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미루어 보면 심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후보는 재임 기간이나 권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필요성에 공감, 수도 이전이나 각종 지방 권한 강화책 구상은 제각각이었다.

문 후보는 개헌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해 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 지방자치정부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구역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수도를 서울로 유지하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분권형 개헌을 실현한다면 국회와 총리 산하기관은 세종시로 이전하고, 청와대 대통령 직속기관은 서울에 둬 한강 이북 사수의 상징으로 삼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수도 이전에 관한 구체적 구상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효율성 측면에서 국회를 이미 이전된 행정기관을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심 후보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은 과도하다며 '실질적인 자치'를 주장했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분점하고, 지방 과세권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밖에 기본권 관련 조항에 있어 문 후보는 헌법조문 용어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홍 후보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기본권을 개정 헌법에 반영할 것을, 안 후보는 대표적으로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장국가 실현'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유 후보는 기본권 관련 특별한 언급 없이, 권력구조만을 고치기 위한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후보는 기본권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지 말고 '인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