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는 14일 일률적 가격 통제 대신 청년 창업·구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 직간접적 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춘 연간 1조6000억원 규모 통신비 절감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가능성이 높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과 약자를 위한 공약"이라며 '맞춤형 가계통신비 대책'을 발표했다. "기본료 폐지 등 포퓰리즘 접근 보다 실제 혜택이 돌아가야 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공약 취지에 대해서는 "음성통화 및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에만 편중된 정책은 과거의 통신환경에서는 유효했지만 제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플랫폼, 단말을 포함한 ICT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실제 가계통신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36만5000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자가 취업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경우 수강료를 50% 할인해주겠다"며 연간 약 876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두번째로는 "대형 포털사업자의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 1%(약 123억원)를 4차 산업혁명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연구개발(R&D)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망 중립성' 제도를 완화하고 이른바 '스폰서 데이터(Sponsored Data)'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데이터 요금 부담을 4500여원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망 중립성은 같은 인터넷망을 이용자 끼리는 트래픽 사용량 등과 관계 없이 데이터 요금·서비스 이용의 차별화를 금지하는 것이다. 스폰서 데이터는 통신사 고객들이 특정 포털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포털 사업자가 고객 대신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홍 후보는 이밖에 ▲총 345만명의 소상공인, 청년 창업·구직자 대상 5000원 데이터 추가 제공(약 2073억원 절감) ▲249만명 장애인 대상 온라인 쇼핑 포인트 제공(약 358억원 절감) ▲연 240만명 청소년 신규가입자 대상 할인된 데이터 요금제 출시(약 1440억원 절감) ▲190만 저소득층 대상 스마트폰 할인 바우처 제공(약 1900억원 절감) ▲50만원 이하 중저가폰 출시 비중 확대(약 3800억원 절감) ▲ 제조사 중고단말 유통 및 중고폰 부품 3년간 무상 지원(약 1000억원 절감) 등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이와 관련 "'기업에겐 자유, 서민에겐 기회'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장애인·저소득층 복지를 제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상공인·벤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 공감형 가계통신비 공약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편익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