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후보는 14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등을 표방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거듭 피력하는 한편 경제성장의 타개책으로 창업 위주 '혁신성장'을 제안해온 만큼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한다.

유승민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이같은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1·2·3번째 공약은 노동·여성·복지 분야 대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에 집중됐다.

▲육아휴직 3년·칼퇴근 법제화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초·중·고 자녀 1인당 10만 원 아동수당 도입 ▲비정규직 축소 및 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정책들을 내놨다.

이와 함께 복지 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제도 기준 액수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하향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및 80만원까지 인상 등을 제안했다.

4번째 공약은 재정경제 분야로 "창업하고 싶은 나라"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내걸었다.

이른바 '혁신안정망' 구축을 위해 융자 대신 투자 방식의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자금 연대보증을 폐지함과 함께 성실경영자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를 확대 강화한다.

대통령 주도로 현행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강력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창업중소기업부를 만들어 민간 전문가들이 창업·벤처 관련 업무를 맡게 한다. 중소기업 신제품 제작지원센터 '메이커스랩'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 확립 차원에서 ▲'갑을관계 횡포 근절 특별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 관련법상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재벌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철폐하고, 총수 일가와 경영진 등에 대한 사면·복권도 금지한다. 

6번째 공약은 미세먼지와 생활화학제품, 원전 등 안전 대책이 주를 이뤘다.

7번째 국방·통일·외교통상 분야에서는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 육성'을 기치로 다층적 북핵 방어체계와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추가 도입, 첨단 국방역량 구축,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 기구 신설, 국가 수준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병영문화 개선 등을 이행한다.

8번째 공약으로 유 후보는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구현"을 꼽았다.

대학입시에서 논술을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수능만으로 단순화하는 동시에 고교에서부터 무학년 수강신청제와 자유학년제 등을 도입한다고 했다.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일반고 교육과정을 개선·다양화한다.

한편으로 미래교육위를 신설해 장기적 교육 과제를 수립하고 교육부는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9번째 공약은 소형 신축 분양·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고령·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가 주를 이뤘다. 

10번째 공약은 대통령 4년 중임제·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에 할애했다. 올연말까지 개헌안을 발의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독자적 수사·기소권을 갖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과 회계검사 기능을 각각 대통령 산하, 국회로 이관 등을 통해 권력기관 부패·불공정을 근절한다.

이밖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해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