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측은 19일 '안보독트린'을 통해 함대공 스탠더드 미사일(SM-3)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건 (미국 MD) 편입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정이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면 재검토 및 다층방어 구축이 포함된 안보독트린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4성 장군 출신의 박정이 위원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종심지인 한국에 발사하겠나', 'SM-3가 대북 방어용인가', '미국 미사일방어(MD) 편입문제에 SM-3가 중요한 역할 아니냐' 등의 질문을 받고 설명을 이어갔다. 사드 2~3개포대 추가 배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군에서 추진하는 KAMD는 사실 저고도 종말단계 방어용이다.패트리어트3(PAC-3)를 배치해 방어하더라도 1회 요격밖에 못 하고 요격 가능 고도는 20km정도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했을 때 150km 고도까지 요격한다"며 "1차로 사드, PAC-3로 두번까지 요격할 수 있는데 SM-3의 경우 그보다 높은 200km 이상 고도까지 요격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PAC-3만 배치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지역도 (반경) 20km로 매우 협소하다. 지역에 위치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 방호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드가 필요하다. KAMD가 갖고 있는 건 SM-2밖에 안 되는데, 항공기 요격은 가능할 지 모르나 탄도미사일 요격에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SM-3까지 도입했을 때 다층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체계로 저희들이 KAMD를 발전시키면서 이 부분도 검토하겠다"며 "지상, 해상, 공중 모든 보호를 위해서는 다층구조를 갖추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할 수 없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북한의 대남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종심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쏘면 11초 정도면 날아오지만, 그들이 (미사일을) 쐈을 때 낮은 고도가 아니라 완전히 고각사격을 했다. 고각사격을 하면 PAC-3을 갖고 전혀 방어할 수 없어 사드와 SM-3 방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M-3 도입이 중국과 북한의 대일·대미공격 방어용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지, 중국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국방을 눈치보면서 해도 되겠나"라고 받아쳤다.

그는 '미국 MD 편입' 논란 제기와 관련 "1999년도에 미국 미사일방어법이 통과돼 우리에게도 요청했지만 우리는 MD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해 동참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아예 토의도 안했다"며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고 나서야 현재 KAM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학자나 전문가들이 자꾸 미국에 편입된다고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야지, 미국 MD에 편입된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인 사드(1개 포대)는 미군 보호 목적이 주로 돼있다"며 "우리 국민들 (전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드 포대가 추가로 필요하다. 홍 후보와 한국당 입장은 1~2개 포대는 추가로 배치해 2~3개 포대가 있어야 국가안보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배치를 추진할 경우 예산은 우리나라 국방 예산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