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격상·참전자 예우·사병월급-예비군수당 인상·군가산점 약속
"보훈보상 사고·산재보다 못해…민주화유공자 보상문제 바로잡을것"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20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과잉 보상 논란이 있는 민주화유공자와 보훈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수훈 대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군 가산점제도 재추진과 사병 봉급 인상 등 군 복무자 처우 개선책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를 방문, 천안함기념비를 참배한 뒤 "진정한 보훈으로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보훈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수많은 국난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건 국가유공자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독립유공자, 6.25전쟁 참전자, 해외파병 참전자, 북한 도발 희생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을 거론한 뒤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비해 국가보훈정책이나 제복 입은 군인에 대한 예우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왼쪽에서 세 번째)는 20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천안함기념비를 방문해 참배하고 보훈·안보공약을 발표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홍 후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며 ▲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10만원 인상 ▲고령 유공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 및 위탁병원 지원연령 확대 ▲제3현충원 조성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군가산점제도 부활 ▲임기 내 사병 월급 10만원 인상 ▲군 의료서비스 개선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및 중기복무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 ▲예비군 훈련 일일 보상비 최대 5만원까지 인상 등을 제안했다.

홍 후보는 또 "보훈에 대한 올바른 원칙을 정립하겠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17년 3월까지 9842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보상받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범법자, 반국가단체 가담자, 이적행위자 등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국훈장 보상금이 약 525만원인 반면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이보다 10배가 많은 1인평균 5572만원이었다"며 "심지어 1989년 부산 동의대 사태 관련자도 민주화보상법 제정에 따라 2001년 51명이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당시 순직한 7명의 경찰관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에야 보상받을 수 있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홍 후보는 "민주화유공자 유가족들에게 부여한 공직시험 가산점에 대해서도 과도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바로잡겠다"며 "국민 생명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다 산화하거나 부상당한 분들은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보상보다 (보훈보상이) 못하다는 건 문제가 있다. 나라의 보훈이 더욱 형평성 있고 공정하도록 원칙을 바로세우겠다"며 "보훈 수훈자들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대상자 명단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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