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측은 25일 저성장·일자리 문제 해법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에 쉬운 처방이나 묘책은 없다"며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공공부문 비효율 개혁 등 구조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기업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이라는 기조 아래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강조했으며, 임기 5년 간 90조원의 재원으로 서민 중심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의 증세 없이 복지 누수·공공 비효율을 줄여 실질적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냈으며, 경남도지사 시절 성과를 낸 홍준표 후보가 이를 실현할 "결기를 지닌 지도자"라고 피력했다.

한국당 제19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산업 제1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 저성장 장기화에 대해 "서서히 자각증상 없이 시들어가는 난치병이다. 약 20년 전 2000년대 들어와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김종석 의원은 "역대 정부가 반복적으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역대급으로 낮췄음에도 케인즈식 거시정책이 잘 작동하지 못했다"며 "단기적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인 생산성 저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양 정책이 단기적으로 필요하지만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을 풀어도 성장률이 오르지 않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경제 거품이 일어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공공부문 개혁, 그리고 대기업의 불공정과 지배력 남용 행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의 경제 철학에 대해서는 "기업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그 대신 성장의 과실이 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보조금을 나눠주는 것보다 기회를 주자는 올바른 경제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 재원을 5년간 90조2000억원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 예산이 매년 평균 3.5%정도 증가한다. 15조원 씩 5년 간 75조가 증가하는데 이 중 법에 의해 25조원은 지방으로 가야 하고, 50조원이 남는데 거기에 정부지출 중 유사·중복 사업이나 공기업 비효율 등 개혁을 통해 1년에 7조원씩 3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세제 감면제도(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대하면 1년에 3조원 정도 추가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복지공약은 한국당의 90조원 복지공약의 2배 정도 되더라"라고 덧붙였다.

재정지출 조정 대상으로는 ▲불필요한 공항·도로·공공건물 등 건축 예산 ▲수요가 부족한 중앙·지방정부 주최 각종 행사 ▲'눈먼 돈'으로 불리는 각종 정부 보조금·지원금 ▲국영기업·공공단체의 문어발식 사업과 방만경영 등을 꼽았다.

그는 재원 마련에 대해 "증세 없이 한다"며 "홍 후보가 경남지사 때 도립병원 등을 포함해 적자 운영 중인 공공기관 운영 개선을 통해 증세 없이 경남도 복지예산을 증액한 바 있다"며 "복지제도 자체도 누수가 많다. 복지 개혁을 통해서도 증세 없이 실질적 재원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고용제도 전반에 있어 노동시장 규제에 의해 기업들이 일감이 늘어도 사람을 (더) 쓰기를 주저하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 발생한다"며 "일감이 줄어도 사람을 줄일 수 없으니 경기회복이 돼도 있는 사람을 더 쓰는, 초과 근로가 관행이 됐기 때문에 실업이 넘치는데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가진 이상한 나라가 된 것이다. 기업이 일감이 늘었을 때 사람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인건비 차이를 줄여야 하는데, 비정규직 혜택을 (높여) 정규직과 같게 만드는 게 이상적이지만 기업이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고용이 줄을 수 있다"며 "중간쯤에 비용 수준을 맞춰 정규직 과보호를 낮추고 그 혜택이 비정규직으로 돌아가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 처우의 하향평준화 우려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대체로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건 중향평준화, 일자리의 현저한 증가, 특히 정규직 증가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제조업과 수출로 이뤄졌는데 제조업의 고용 창출효과가 떨어졌다"며 "그럼 당연히 제조업 수출이 아닌 서비스 내수로 가야하는데, 교육·의료·관광·유통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기업 내 기득권자들의 저항으로 규제가 많고 진입·창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자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을 19대·20대 국회에도 냈지만 이념편향적인 좌파정당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봉쇄했다"며 "예를 들면 의료의 '의'자도 안 들어간 서비스법을 '의료민영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공포마케팅이다. 부작용이 예상되면 시행하고 막으면 되는데 원천봉쇄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당의 일자리 110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서는 "GDP 1%가 성장하면 제조업이 5만명, 서비스산업은 10만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본다"며 "연평균 3~4%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뜻이다. 만약 노동개혁이 순조롭고,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혁이 잘 되면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이다. 2022년 임기 말까지 완전고용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 포퓰리스트 좌파정권이 들어선 나라는 모두 경제위기를 겪었다.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이 그런 반면 시장원리에 충실한 실용적 우파 정책을 쓴 나라는 모두 위기를 극복했다. 영국, 아일랜드, 또 대한민국이 그 중 하나"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달콤한 공약을 남발하고, 국민 분노를 자극해 적폐 청산하자는 사람이 아니다"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힘든 선택과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기와 용기를 지닌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그런 지도자가 바로 홍 후보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에게 기회를 줄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