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발(發) 북한인권결의안 대북 결재 의혹을 '제2의 NLL사건'으로 규정하고 "NLL 포기 발언은 터무니없는 사실로 밝혀져 그렇게 말한 의원들은 처벌을 받고 사과했다"고 한 데 대해 25일 "이런 언급이야말로 허위사실"이라는 당사자 반론이 나왔다.

바른정당 선거대책위원회 유세지원본부장인 정문헌 전 국회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엇이 터무니없는 사실이고 밝혀진 건 또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문헌 전 의원은 "2013년 6월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따르면 김정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우리의 NLL 사이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의했다. 또 김정일은 우리의 NLL과 북한의 해상 경계선을 쌍방이 법적으로 포기하자는 제안을 하고 발표까지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했고, 평화수역 제안에 '나는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고 공감을 표현했다"며 "(노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NLL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포기'라고 하지말고, 'NLL 변경'이라고 해야 하나. 김정일이 법적인 포기를 말하는데 대해 좋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이것 역시 NLL 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또 "NLL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며 "저의 경우 비밀누설에 의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나 '허위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판결에서는 '불법무법의 유령선',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합의(2007년 남북정상회담)조치' 등과 같은 북한 주장에 대응하자는 측면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까지 판시된 바 있다"며 "터무니없는 사실로 밝혀져 처벌을 받고 사과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도 틀렸고, 팩트도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를 겨냥 "변호사 출신인데 '허위사실 유포'와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구분 못한다면 과연 후보의 자격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 구분을 뻔히 알면서도 만약 의도적인 언급이라면 거짓이고 정말 허위사실 유포"라고 날을 세웠다. 

정 전 의원은 "문 후보는 지난 2012년 10월 대선후보 시절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고 국정 기록으로 남겼다'면서 'NLL 기선으로 등(等)면적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기존 NLL 선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대화록에 'NLL 기선으로 등면적 합의를 했다'는 대목이 왜 없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NLL을 '지켰다' 내지 '안 건드렸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대화록에는 북한이 'NLL 기준 등거리. 등면적' 구역 밖으로 군대를 철수시킨다는 언급이나 논의가 전혀 없다"면서 "(2007년 남북회담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하나의 기준으로 수용해 우리 군대를 그 경계선 이남으로 철수키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북한으로서는 적어도 남한에게 해상불가침 경계선 재획정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요구할 나름의 근거가 있는 셈'이라고 했다"며 "'북한의 핵개발, 일리 있다'는 노 전 대통령의 2004년 11월 발언과 어법이나 논리가 너무나 유사한 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최근 북핵문제로 국가안보가 큰 위기"라며 "사드 배치까지 강구됐고 이는 한중간의 마찰과 이에 따른 피해까지 입고 있다. 북핵문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문 후보에게 묻고 싶다. 북한 핵개발이 일리 있다고 보는가. 그 대변인, 변호인 노릇을 할 생각인가. 북한의 NLL 재획정 협상 제의가 나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 마저도 저쪽의 의견을 물어볼거냐"고 반문을 거듭했다.